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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LH 직원 최종 무죄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 공범 B씨와 C씨에게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9 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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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년 반 동안 2천억원 법카 사용···쉬는 날에도 10억5천만원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5년 6개월간 법인카드를 2000억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실이 LH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카드를 약 2천38억5천288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2분기 기준 LH 임직원 수는 8천885명이다.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8년 354억6천만원 △2019년 389억8천만원 △2020년 348억6천만원 △2021년 343억6천만원 △2022년 413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사용액은 188억4천만원이다. LH 직원들은 '횟집' 상호가 들어간 가게에서 26억원을 사용했다. 대부분은 업무간담회, 업무추진회 등으로 적고 참석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주말과 공휴일 총 641일의 휴일에 6033회에 걸쳐 10억5000천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휴일의 경우 하루에 164만원씩 쓴 셈이다. 사용처는 동호회나 사내 대학인 LH 토지주택대학교 운영과 참석 등이 주를 이뤘다. 엄태영 의원은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국민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LH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남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2 10:3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