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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한 ‘김혜경 법카’ 제보자 “명백한 범죄,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씨는 “이 대표는 혈세를 유용한 명백한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조 씨를 채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그는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찍어 누르는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이 대표를 직격하면서 비판했다. 또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게 두려운 일이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 참석을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
2023.10.18 2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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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왜 이러나’ KISA 직원 법카로 술값·숙박비 등 3천만원 결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고위 간부가 술값, 숙박비 등 수천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S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인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적발됐다. A씨는 올 3월 회의비 지출 계획을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총 3,300여만원을 결제했다. 술집에서 14차례에 걸쳐 2,838만원을 썼고, 숙박업소(8회)에서 155만원, 쇼핑몰(5회)에서 148만원, 음식점(17회)에서 103만원을 지출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ISA는 4월에 전남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달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KISA에서는 A씨 외에도 3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로 정직 징계를 받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18명에 달했다. 고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직원의 복무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4 0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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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년 반 동안 2천억원 법카 사용···쉬는 날에도 10억5천만원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5년 6개월간 법인카드를 2000억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실이 LH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카드를 약 2천38억5천288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2분기 기준 LH 임직원 수는 8천885명이다.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8년 354억6천만원 △2019년 389억8천만원 △2020년 348억6천만원 △2021년 343억6천만원 △2022년 413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사용액은 188억4천만원이다. LH 직원들은 '횟집' 상호가 들어간 가게에서 26억원을 사용했다. 대부분은 업무간담회, 업무추진회 등으로 적고 참석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주말과 공휴일 총 641일의 휴일에 6033회에 걸쳐 10억5000천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휴일의 경우 하루에 164만원씩 쓴 셈이다. 사용처는 동호회나 사내 대학인 LH 토지주택대학교 운영과 참석 등이 주를 이뤘다. 엄태영 의원은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국민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LH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남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2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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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카' 고위드카드 론칭 1년 만에 누적 고객사 2,000곳 확보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스타트업 법인카드 ‘고위드카드’가 론칭 1년 만에 2,000개 고객사를 확보했다. 고위드는 지난해 8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 모델로 스타트업 법인카드인 고위드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대표자 연대보증, 질권 설정, 연회비, 전월 실적이 필요 없는 4무(無) 법인카드로, 론칭 1년 만에 팀블라인드, 코인원, 코드스테이츠, 굿닥, 자버, 큐피스트, 인프랩, 체커 등 성장 기업부터 신설 법인까지 2,000여개의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들 기업에 제공한 총 한도액만 1,550억 원으로 희망 한도 대비 한도 제공률은 90%에 달한다.고위드카드는 스타트업에 맞춘 법인카드 발급 조건 완화와 △지출경비관리 서비스 △현금흐름 서비스 등의 맞춤형 자금 관리로 이용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카드 발급조차 어려웠던 환경에서 최대 5배의 한도 설정으로 자금 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협업, 마케팅, 클라우드, 개발·디자인, 데이터 분석, 경영지원, 복지 7개 분야에서 스타트업 운영에 꼭 필요한 53개의 IT SaaS 할인 혜택도 제공 중이다. 김항기 고위드 대표는 “고위드만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 고도화, SaaS 관리까지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결과, 론칭 1년 만에 2,000여개의 고객사와 협력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위드만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고도화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khm@hankyung.com
2021.08.12 11:0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