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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살해’ 혐의 아내 ‘징역 30년’깨고 ‘무죄’ 판결
수원고법 형사1부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ㄱ씨는 2021년 5월 26∼27일 이틀간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남편을 사망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은 26일 ㄱ씨가 건넨 미숫가루 등의 음식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당일 밤 응급실을 찾았다.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경 ㄱ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1심에서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2심에서는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2일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한편, 검찰
2024.02.02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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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결혼해도···남편보다 아내가 더 빨리 사랑 식는다
결혼 후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더 빨리 식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가사 노동 분담, 출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됐다.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사우라브 바르그바 미국 카네기멜런대 경제학 교수가 미국 심리과학협회(APS) 학술지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약혼 또는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여성이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는 빈도는 약혼·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여성보다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약혼 또는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남성이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는 빈도는 약혼·결혼 기간 2년 미만의 남성에 비해 0.4% 낮았다.연구진은 최근 약혼한 사람부터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성인 약 3900명의 감정을 추적했다. 연구에 참가한 커플과 부부들이 열흘 간, 30분마다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누구와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심리를 분석했다.상대방에게 ‘설렘’을 느끼는 빈도에서도 약혼·결혼 기간에 따른 남녀 간 차이가 뚜렷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설레는 사랑(excited love)’의 감정의 경우 약혼·결혼 기간이 긴 여성들은 그 기간이 짧은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8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남성은 그 감소 폭이 30%로 훨씬 낮았다. 연구진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가사노동 분담 등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분석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이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한때 남편을 향했던 사랑의 감정이 자녀에게 쏠리게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사우라브 바르그바 교수는 “비록 낭만적인 열정과 사
2024.01.11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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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아내 살인’ 남편 알고보니, 대형로펌 변호사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피의자가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4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신고한 뒤 집을 나갔다. 현장을 떠난 A씨가 자신의 딸과 집으로 돌아오자 현장을 수색하고 있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피의자인 A씨는 서울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직후 A씨는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5 0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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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여러 개 샀다길래···”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
인천 바닷가에서 아내를 빠트려 숨지게 한 남편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결혼한 A씨는 같은 해 9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A씨는 아내가 과도하게 자신을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쓰는데 불만을 가진 A씨는 올 7월 여행 중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 A씨는 여행 중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졌다. 인근 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숨진 B씨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8 07:3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