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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보다 낫네 한번 사볼까?" ‘슈퍼 잭팟’ 美 복권 샀다간 낭패
해외 복권의 국내 판매 및 구입행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은 지난달 말 미국 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외 복권의 국내 유통·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해외 복권 판매·구매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 시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등에 신고해달라"며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21 0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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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요일 연차 막는 회사, 불법인거 아시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의 절정입니다. 직장인에게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근로조건을 하나 꼽자면 바로 ‘휴가’ 아닐까요. 직장인 시절, 저 역시 이듬해 달력이 나오면 한 장씩 넘기면서 발견하는 빨간 날을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짜릿한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의 이전 직장은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늘 바쁘고 기한에 쫓기는 직무특성상 업무공백이 허용되지 않던 탓에 누군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필연적으로 다른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였거든요. 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여름휴가 5일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였고, 저의 연차휴가일수에서 5일이 차감되는 것임에도 그 당시에는 휴가를 5일이나 허해준 회사에 감사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회사가 세상 전부이고 그 안의 규칙이 당연한 줄 알았던 사회초년생 시절을 떠올리면 그 풋풋함과 무지함에 묘한 웃음을 짓게 되죠. 라떼를 논하기엔 아직 젊지만, 사회초년생 티를 벗은 지도 한참 된 30대로서 주변을 살펴보면 요즘 직장인들은 연차사용이 대체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무제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당일 휴가사용 통보마저 거리낌 없이 가능한 유니콘 같은 회사도 종종 보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노무사로서 접하는 어느 직장인들의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휴가 사용 금지, 3일 연속 휴가 사용 금지, 주말을 포함한 월요일과 금요일 휴가 이틀 사용 불가, 휴가 신청 시 반드시 사유 기재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여전히 수많은 일터의 직장인들이 휴가사용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2023.08.04 14:37:44
![“금·월요일 연차 막는 회사, 불법인거 아시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D.3415016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