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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美 상원의원 “중국 기업에 IRA 보조금 못 줘”
[이 주의 한마디]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플로리다·공화당)이 미국 포드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제휴를 맺고 우회적으로 북미 합작 공장 설립에 나선 중국 CATL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3월 9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루비오 의원은 “IRA 세액 공제 자격을 제한해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드·CATL의 계약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합작 공장이 IRA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해당 법안은 우려 국가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포드가 CATL과 합작해 미시간 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한 계획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포드는 2월 13일 CATL과 합작으로 35억 달러(약 4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시간 주 마셜에 연간 40만GWh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양 사는 IRA의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포드가 건물 등 공장 지분을 100% 소유하고 포드 소속 노동자들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대신 CATL이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IRA 규정상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배터리 핵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 일반적인 합작법인과 달리 포드가 투자액 35억 달러를 전액 부담해 지분 100%를 갖고 CATL에서 기술 라이선스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유다.루비오 의원은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포드·CATL의 기술
2023.03.19 06: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