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美 상원의원 중국 기업에 IRA 보조금 못 줘 │ 매거진한경

[이 주의 한마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플로리다·공화당)이 미국 포드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제휴를 맺고 우회적으로 북미 합작 공장 설립에 나선 중국 CATL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월 9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루비오 의원은 “IRA 세액 공제 자격을 제한해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드·CATL의 계약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합작 공장이 IRA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우려 국가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포드가 CATL과 합작해 미시간 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한 계획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2월 13일 CATL과 합작으로 35억 달러(약 4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시간 주 마셜에 연간 40만GWh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 사는 IRA의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포드가 건물 등 공장 지분을 100% 소유하고 포드 소속 노동자들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대신 CATL이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

IRA 규정상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배터리 핵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 일반적인 합작법인과 달리 포드가 투자액 35억 달러를 전액 부담해 지분 100%를 갖고 CATL에서 기술 라이선스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유다.

루비오 의원은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포드·CATL의 기술 사용 계약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3월 10일 무사드 빈 무함마드 알아이반(왼쪽)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정치국원을 사이에 두고 알리 샴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사우디·이란 화해 중재…중동 내 세력 확장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외교 정상화를 중재한 가운데 6개 아랍 산유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와 이란 간 다자 정상회의도 중국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월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를 중재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재편이 가속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아시아에 몰두하는 동안 다른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래라에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 사진=연합뉴스

로이터
“SVB 파산, 초고속 금리 인상의 결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두고 지난 1년간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을 밀어붙인 미국 중앙은행(Fed)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3월 12일(현지 시간) 로이터는 SVB의 파산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값싼 자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경제의 취약함이 드러났다고 보고 앞으로 더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VB는 2022년 Fed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미 국채 등 보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았다.

블룸버그
미국, 대중 수출 통제 반도체 장비 2배로 확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3월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새로운 규제는 중국 수출을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도체 장비의 수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며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새로 추진하는 수출 통제 계획을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네덜란드 정부와도 조율할 계획이다.

신화
시진핑, 전인대 폐막식에서 과학기술 자립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13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주문했다고 신화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금부터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당과 전국 인민의 중심 임무”라면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능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블룸버그
리튬 패권 노리는 중국, 세계 생산량 3분의 1 통제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3월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투자은행(IB) UBS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2022년 19만4000톤의 리튬을 생산했고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5000톤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다. 중국은 세계 리튬 가공 분야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망도 장악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