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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인색···의무 이행률, 中企 대비 절반 수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에 그쳤다.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약 22만 명)의 비중은 약 1.5%다.기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다가 50~99명 기업체 1.9%, 100~299명 2.4%로 늘어났다. 1000명 이상 기업체는 2.0%로 줄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다.근로자 50∼99명 기업체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지킨 기업체 비중이 72.5%에 달한 반면,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기업은 36.5%에 불과했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무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하지만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2022년 기준 5∼49명 기업체에선 이 격차가 12만4천원이었고, 50∼299명 기업체 34만6천원, 300∼999명 기업체 45만8천원, 1000명 이상 기업체에선 62만2천원까지 벌어졌다.기업체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 전체 상시 근로자의 1인당
2023.12.17 2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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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명 중 1명 ‘55세 이상’···대기업보다 고령화 빠르다
중소기업 근로자 4명 중 1명이 5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식별과 기업규모별 고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중 55세 이상의 비율은 26.6%였다. 이어 35∼55세가 48.6%, 35세 미만은 24.8%였다.중소기업의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2015년 20.6%, 2017년 22.5%, 2019년 23.0%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 6년 만에 6%p 높아졌다. 반면, 20,30대 등 다른 연령대 비율은 모두 줄어들었다. 대기업의 55세 근로자 비중은 2015년 12.9%, 2017년 14.5%, 2019년 15.0%, 2021년 17.4%로, 같은 기간 4.5%p 높아졌다. 대기업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비해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대기업에서 훨씬 높고 증가 속도로 빠른 편이었다. 대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15년 39.1%에서 2021년 42.1%로 3.0%p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27.4%에서 28.1%로 0.7%p 늘었다. 과장급 이상 직원 중 여성 비율은 대기업이 17.3%에서 22.8%로 6년 사이 5.5%p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은 12.5%에서 15.8%로 3.3%p 증가했다.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팀장은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두 발견되나 중소기업에서 더 빠른 고령화가 관찰된다"며 "특히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2 09: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