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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자랑 마곡 반값 아파트, 알고보니 토지세 월 70만 원 별도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서울 마곡동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 공급가가 3억원 대 초반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 토지세 70만 원 가량을 별도로 걷어가기 때문이다. 마곡지구의 공공주택은 정부가 청년 및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해 50만호를 공급하는 ‘뉴: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형태로 분양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며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는 형태다. 공급물량은 전용 59㎡ 총 260가구로 기준 분양가는 약 3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게 돼 주변 시세보다 매매 가격이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있다. 이후 공공 환매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이 가능하며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서 환수하고 나머지 70%만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토지 임대부 방식은 토지에 대해 월세를 내야 해서 과연 서민들에게 최적화한 정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마곡에 공급되는 전용 59㎡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3억 원 대로 저렴하지만, 토지 임대료가 월 70만 원에 육박해 공급 대상인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분양 대금 3억 원을 마련하기도 힘든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 아니냐는 비판이다. 금리 3% 대 보금자리론 대상자일 경우 월 70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대입하면 실제 2억 원 이상의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즉,
2023.10.02 15:4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