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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글서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기업들…40년 묵은 규제에 발목
[비즈니스 포커스]한국은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규제공화국’이다. 국회의원 발의를 통한 규제 입법이 우후죽순 쏟아지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한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과도한 규제는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혁신 의욕과 창의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규제가 많을수록 경제 성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출범 때부터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 비유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해 17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적으로는 성과를 거뒀지만 관련 법규 개정과 이해관계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한경비즈니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올해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 중 노동시장·기업제도·경제활력·투자활력 등 4가지 리빌딩 전략과 5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각 정당에 제출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 내용 중 낡은 기업환경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중 핵심 의제를 5개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① 노사관계 선진화 대립·투쟁적 노조 문화에 힘의 균형 상실반도체 적자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최근 임금 교섭을 매듭짓지 못해 ‘노조 리스크’라는 복병을 만났다. 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원 수가 급증하면
2024.04.03 06: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