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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글서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기업들…40년 묵은 규제에 발목
[비즈니스 포커스]한국은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규제공화국’이다. 국회의원 발의를 통한 규제 입법이 우후죽순 쏟아지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한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과도한 규제는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혁신 의욕과 창의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규제가 많을수록 경제 성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출범 때부터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 비유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해 17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적으로는 성과를 거뒀지만 관련 법규 개정과 이해관계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한경비즈니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올해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 중 노동시장·기업제도·경제활력·투자활력 등 4가지 리빌딩 전략과 5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각 정당에 제출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 내용 중 낡은 기업환경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중 핵심 의제를 5개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① 노사관계 선진화 대립·투쟁적 노조 문화에 힘의 균형 상실반도체 적자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최근 임금 교섭을 매듭짓지 못해 ‘노조 리스크’라는 복병을 만났다. 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원 수가 급증하면
2024.04.03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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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점점 사라지는데...여전한 ‘의무휴업’ 규제에 소비자도 불만
소비자 10명 중 약 8명이 대형마트 현재 시행 중인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2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3%는 일요일 대신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해야한다고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미미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차례 있는 의무휴업일에는 점포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 배송이 불가한 상황이다.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23.6%였다.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와 관련한 답변도 공개했다.가장 많은 이들이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를 찾는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등이 뒤를 이었다.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이는 11.5%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이런 측면에서 한경협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추정했다.이상호 한
2024.01.21 19:5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