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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 도입해야"
간병 및 육아 돌봄서비스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부문의 인력난으로 각 가구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하고 있다.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약 1.7배다. 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평균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 소득의 50%를 상회한다. 이에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분석된다.지난해 보건의료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6%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느낀다. 실제 지불된 간병비 중 40.8%가 일당 11만원 이상(식사비 포함)이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간병비보다 높은 수준이다.특히 저소득 계층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소득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 노인의 경우 일상 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각각 15.4%, 13.4%다. 이는 고소득 계층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3.9%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수는 2022년 78만8000명으로 2018년 59만6000명 대비 32% 늘었다. 저출산 영향으로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2018년 14만2000명에서 2022년 11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동기간 45만 5000명에서 2022년 67만 3000명으로 급증했다.돌봄서비스직의 노동공급 대비 노동수요는 빠르게 증가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빈 일자리수 비율(tightness)은 1.23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군
2024.03.05 10:5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