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부문의 인력난으로 각 가구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하고 있다.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약 1.7배다. 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평균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 소득의 50%를 상회한다. 이에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분석된다.
지난해 보건의료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6%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느낀다. 실제 지불된 간병비 중 40.8%가 일당 11만원 이상(식사비 포함)이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간병비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소득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 노인의 경우 일상 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각각 15.4%, 13.4%다. 이는 고소득 계층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3.9%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수는 2022년 78만8000명으로 2018년 59만6000명 대비 32% 늘었다. 저출산 영향으로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2018년 14만2000명에서 2022년 11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동기간 45만 5000명에서 2022년 67만 3000명으로 급증했다.
돌봄서비스직의 노동공급 대비 노동수요는 빠르게 증가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빈 일자리수 비율(tightness)은 1.23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군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71만명, 2042년 61~155만명으로 확돼될 전망이다. 이에 2042년 GDP의 2.1~3.6%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용 부담을 낮추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노동자만으로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분석된다. 임금을 올리면서까지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기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다. 사적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도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시켜 최저 임금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 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진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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