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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활개...'의심 사례 체크 리스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 가격을 총선 공약을 앞세워 크게 부풀려 홍보한다. 주로 서민층을 공략해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한다.기획부동산 사기는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다른 토지로 은근슬쩍 바꾼다.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있다.작년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이 어려운 지역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서 거래한 비율은 1.43%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그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서만 3561건이 발생해 전체 토지거래의 0.74%를 차지했다. 2022년 해당 거래의 비율은 0.64%였다.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2401건으로 전체 거래의 0.50%다. 2022년엔 3227건으로 거래 차지 비중은 0.49%였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에서 0.19로 증가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주로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는 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
2024.03.26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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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를 위한 정보사이트 BEST5[MONEY]
수억원이 들어가는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 초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사전 정보 없이 무조건 현장에 가서 결정하거나 공인중개사만 믿기에는 불안하다. 최근 ‘전세사기’나 ‘기획부동산’ 등 부정적 이슈가 뉴스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보의 홍수’ 시대에 걸맞게 공공과 민간에서 부동산 정보를 골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여러 곳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초보들이 이 중 몇 가지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1. 호갱노노 2015년 출발한 호갱노노는 지난 부동산 상승기 동안 많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입소문을 타며 국내 1위 아파트 실거래가 프롭테크 서비스로 부상했다. 호구와 고객을 합성한 신조어 ‘호갱’에 영어 ‘노(No)’를 붙여 이름을 지었는데 사용자들이 부동산 호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실제 거래가격을 보기 쉽게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아파트 갭투자가 성행할 당시,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은 호갱노노 서비스 중 ‘갭’ 설정 기능에 특히 주목했다. 지도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인 일명 ‘갭’을 검색 조건으로 설정해 투자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갭투자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현재는 실거래 정보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계획부터 입주물량까지 총체적인 주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초보, 특히 실거주 주택을 찾는 수요자 입장에선 ‘지역페이지’에서 집을 구하려는 지역 내 아파트 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지역마다 아파트 인기 순위와 아파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서 최고 인기 단지인 ‘남천동 삼익비치
2023.10.27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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