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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중국도 중요한 한국 무역, 묘수는[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18년 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분쟁이 이제 5년을 지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고 범위가 노동·환경·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중 간의 무역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304억 달러, 수입은 505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3752억 달러였다. 하지만 2022년 수출 1538억 달러, 수입 5368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3829억 달러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중 양자 간 무역 규모나 적자 규모가 무역 분쟁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확대됐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세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수출이 지난해 크게 하락했는데 하락분 대부분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설비 관련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2022년 10월 발표된 미국 정부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분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 하락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을 무기화하자 서유럽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원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관련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점차

2023.03.27 0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