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IMF·금융위기로 탄생한 사이클, ‘진보는 상승·보수는 하락’ 법칙 시작돼[보수VS진보의 부동산①]

[스페셜리포트: 보수의 부동산 VS 진보의 부동산…정권별 주택시장, 어떻게 변했나]“집값이 귀신같이 떨어졌다.” 지난 2022년 6월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나온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채 몇 달이 안 돼서였다.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전부터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진보가 집권하면 오른다”는 말이 오가고는 했다. 아이러니한 현상이었다.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추구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진보 집권기에는 주택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며 주택 보유자와 비(非)보유자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보수 집권기에는 온갖 부양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은 유권자들의 예측, 또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 측면이 컸던 셈이다.이 같은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외변수에 따른 경기 등 거시경제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부든 주택가격의 급등락이 없는 ‘안정된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나온 결과적 측면이 크다는 얘기다.한국 경제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경기는 침체와 회복에 따른 호황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했다. 경기의 파고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억대’가 넘게 오르내리는 가격과 임차가 가능하다는 상품 특성에 따라 상승기에는 투기부터 미래의 잠재수요까지 시장에 진입하는 반면, 하락기에는 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도 매매

2024.02.05 0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