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대립, 간호법]

[기고]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단체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연합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6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킨다면 보건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민생 파탄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간호법은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4월 27일로 상정을 미뤄 둔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분열이 격화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간호법은 기득권 간호사 특혜법이다. 이권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하면 13개 보건 의료 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30년간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의료법이 와해되면 각 직역의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과 의료 현장 혼란 가중 및 현행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결국 국민들이 수준 높고 통합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에 의한 약소 직역 업무 침탈 문제가 심각한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 보조로 한정해 장기 요양 시설, 사회 복지 기관, 어린이집 등 간호사 없이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간호사 업무와 권리는 간호법에, 처

2023.04.21 0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