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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공기업의 적자와 부채가 커지면서 그 원인으로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요금 적자와 부채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공공 기관 부채가 67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부채의 대부분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부채는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7조원 증가했고 가스공사는 52조원의 부채로 전년보다 17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작년 영업 적자 규모가 32조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적자를 32조원에 가까운 회사채 발행으로 이를 채웠고 지난 4월 기준으로 누적 회사채 발행 규모는 77조1530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계속 회사채를 발행해 4월까지 벌써 약 10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현재의 법 기준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104조원인데 이대로 가면 곧 한도액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한도액을 증액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이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우량한 한국전력 회사채(AAA)로 자금이 몰리면서 A등급 이하의 회사채는 시장에서 외면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면서 회사채 발행도 계속 이어지며 이는 회사채 시장에서 한국전력 회사채가 일종의 블랙홀이 되며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기업들의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공

2023.05.13 0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