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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이효섭 실장 "빚투 막으려면 과도한 신용대출 규모 줄여야"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주가 조작 사건 등 빚투(빚내서 투자)가 많은 것은 신용대출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몇 억 대로 해주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는 신용대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규모만 보면 빚투의 온상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예컨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 주식을 살 때 레버리지로 신용거래를 일으키면 주식을 3배 정도까지 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투기 광풍의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 거래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든 대형 주가조작 사건인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사태 역시 빚투 광풍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차익결제거래(CFD)가 자칫 투자금액 이상으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게 되면 손실을 봤을 때 대출 부실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FD는 개인의 투기적 성향과 금융사의 공격적인 영업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이 실장은 “CFD 사태 등 투기 광풍의 원인 중에는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 수요와 함께 금융사들이 수수료 이익 때문에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CFD는 중개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일부 대주주와 기업 오너들의 탈세 창구로도 활용된다”고 덧붙였다.또 공시의무를 회피하거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의 주주
2023.05.29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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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김대현 이사 "비은행 부동산 PF 부실화…건전성 리스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채를 늘려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당연한 미덕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부채 증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부채가 늘어난 배경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내기)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자본시장 내에서 반복되는 투기, 좀비기업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과도한 부채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경 머니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한 한국의 부채 면면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모색해본다.인터뷰 ① 김대현 S&P 금융기관 평가담당 이사“현재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최근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리스크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대현 S&P 글로벌 신용평가 금융기관 평가담당 이사는 “현재 전국 3600여 개의 부동산 PF 사업장들 가운데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며 “향후 이들의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관련 익스포져가 확대돼 왔는데, 증권사들의 경우 PF에 대한 직접 대출 형태보다는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형태로 리스크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ABCP에 대한 보증잔액은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의 약 30%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다.저축은행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에 따른 부실 및 정리 작업을 거치면서 관련 익스포저가 크게 감소했다
2023.05.29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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