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스페셜]생보사, 요양업 규제 빗장 풀까

스페셜/ 실버 요양 산업의 길을 찾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요양 사업을 점찍었지만 규제 때문에 진행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 정유진 기자 10월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행 보험료율 인 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입은 2023년 15.1조 원(2023년)에서 2032년 32.4조 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지만, 지출은 2023년 14.6조 원에서 2032년 34.7조 원으로 연평균 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돌봄 및 요양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급증이 예상되는 등 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로 시니어 케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 내 시니어 케어 시장의 규모도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만으로 이 를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보험사들이 실버 요양 서비스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토지 및 건물 임차 관련 규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데 난 항을 겪고 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 는 비중은 16.5%인 반면 노인 독거가구 혹은 부부가구 등의 비중은 78.2%로 노인 돌봄에 대 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돌봄에 대한 부담이 막대한 치매 고령자는 약 8

2023.11.27 1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