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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무기 수출길 열린다…'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그간 대출 여력 부족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의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오는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며 2023년 방산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하며 시장의 큰손이 됐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에만 1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방산 수출을 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유럽에서 자체 방어력 강화를 위한 자강론이 확산
2024.02.22 06: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