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출 여력 부족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의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며 2023년 방산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하며 시장의 큰손이 됐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에만 1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방산 수출을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유럽에서 자체 방어력 강화를 위한 자강론이 확산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추가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지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탄약과 무기 부족에 직면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앞다퉈 늘리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늘려 3.48%인 미국을 앞질렀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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