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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무기 수출길 열린다…'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그간 대출 여력 부족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의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오는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며 2023년 방산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하며 시장의 큰손이 됐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에만 1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방산 수출을 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유럽에서 자체 방어력 강화를 위한 자강론이 확산
2024.02.22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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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잭팟’ 물거품 될판…수은법 개정 지연에 애타는 K방산
[비즈니스 포커스]폴란드에 30조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인 15조원이 소진돼 한도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계약이 축소되거나 일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까지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표류 상태다.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고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의 마지막 처리 시한이다.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수출길 닫힐라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도를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2022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상품수출액은 7517억 달러, 한국은 6905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나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으로 일본 수출 신용기관(JBIC)의 법정 자본금 50조7000억원의 30% 수준이다.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증가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50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앞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도를 25조원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30조원으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
2024.02.16 08:5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