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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K방산 수출길 뚫렸다…수은법 통과에 꽃길行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25조원으로 확대되며 폴란드 2차 계약 협상과 추가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지난 2월 29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은법 개정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으로 묶여 있어 그간 방산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방산업계가 폴란드 정부와 2022년 맺은 경전투기 FA-50(한국항공우주산업, KAI), K9 자주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 전차(현대로템) 등의 기본 계약 중 1차 물량은 총 17조원 규모였다. 1차 계약 물량은 양산과 인도가 진행 중에 있고 금융 지원이 완료됐다.1차 계약(17조원) 때 이미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소진됐다. 방산업계는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30조원 규모의 2차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통상 인프라, 방산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는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기존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가 이를 초과해 잔여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는 등 업계의 고민이 깊었다.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고대하던 방산업계는 2차 계약 협상 및 추가 수주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대 수혜자는 1차 계약보다 2차 실행계약 물량이 더 많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물량 672대 중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여대 등이
2024.03.01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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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잭팟’ 물거품 될판…수은법 개정 지연에 애타는 K방산
[비즈니스 포커스]폴란드에 30조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인 15조원이 소진돼 한도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계약이 축소되거나 일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까지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표류 상태다.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고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의 마지막 처리 시한이다.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수출길 닫힐라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도를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2022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상품수출액은 7517억 달러, 한국은 6905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나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으로 일본 수출 신용기관(JBIC)의 법정 자본금 50조7000억원의 30% 수준이다.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증가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50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앞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도를 25조원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30조원으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
2024.02.16 08:5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