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속·자산관리 전문 그룹

급속한 고령화로 상속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상속 분쟁이라고 하면 소송대리인을 내세워 진행되는 피 튀기는 설전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상속·자산관리 전문 그룹은 무언가 다르다. 상속과 관련해 불필요한 소송 분쟁을 막고 가족 간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의뢰인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변신’이 느껴진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모습은 주로 기업사건을 담당하고 가족 간 분쟁은 맡지 않는 것이었죠. 또 사실 김앤장 내부에서도 가족 간 상속 문제와 관련된 의뢰가 들어오면 외부에 아는 변호사들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속 분쟁은 법률 이슈가 총망라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거예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이슈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 없었죠.”

고전적인 상속 분쟁은 소소한 가족 간 문제였다. 장남에게 생전에 대부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장남과 특정 자녀에게 유증을 한 경우 차남이나 출가한 딸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재력가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주요 단골 메뉴였다.

최근 상속 분쟁의 양상은 복잡하다. 상속· 증여, 이혼 문제에 추가해 회사법, 조세법, 기업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혼재되고, 특히 국제화 경향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외국 은행에 있는 예금, 외국 회사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 등 국외 보유 자산에 대한 상속 법률문제가 불거지며 상속의 국제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사전 상속 플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국내 종자 업체 1위인 농우바이오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대 주주였던 고희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별세한 뒤 1000억 원의 상속세가 나와 결국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당시 고인이 보유했던 농우바이오 지분은 45.4%로 시장 가치가 1500억 원가량이었다.

최재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상속 문제는 경영권이나 자산의 승계, 관리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사례가 많은데 회사법이나 가족법은 물론 신탁, 지배구조, 조세, 공정거래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자산관리 드림팀 탄생의 뒷이야기
김앤장은 변호사 수만 670명(2014년 10월 기준)에 달하는 국내 최대 로펌이며, 세계 로펌 100위 안에 드는 유일한 국내 로펌이기도 하다. 이러한 김앤장이 상속 분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게 된 데에는 작년 법조계를 후끈 달궜던 ‘배우자 선취분’ 논란이 컸다. 정부에서 가족 간 상속 재산 분배 시 배우자에게 50%의 선취분을 우선 취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인데 기업 경영권 승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찬반 논란이 상당해 결국 보류됐다.

“상속 시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준다는 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를 생각해봤지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김씨 기업이 박씨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주식인데 아들에게 기업을 넘길 것을 배우자에게 50% 상속해줌으로써 배우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고 배우자가 다시 재혼을 할 경우 경영권이 전혀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덧붙여 이송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하게 상속이라는 게 부동산을 가지고 유족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기업 경영 문제와도 직결이 될 수 있고 그 안에는 엄청난 세금 이슈도 포함돼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상속 문제를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담 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조직 탄생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상속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도 대전환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상속 관련 사건을 사후적 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최근에는 생전에 합리적인 상속 플랜을 미리 구성토록 해 사후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가족들 간 불필요한 소송 분쟁을 막는 쪽으로 선회했다.

박민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전에는 가사 상속 문제 대부분이 곪아 터져 중증에 걸린 환자들을 그냥 치료하거나 가족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해 굉장히 조용하게 싸워주는 게 일이었다”라며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세금도 줄이고 가족 간에 분쟁도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예방적 측면에서 미리 플랜을 짜 드리고 있다”라고 바뀐 분위기를 전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사후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세금 문제 등은 어떻게 손을 써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조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설명.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의 화해를 돕기도 한다. 사실 변호사의 본업인 소송대리인의 역할과는 다소 동떨어진 일도 수행하게 된 것. 실례로 김앤장에서 이혼 관련 사건을 의뢰받았는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재산 분할 문제가 사건 당사자의 부모와 걸려 있었다. 김앤장의 선택은 소송이 아닌 화해 주선이었다. 사건 당사자들이 전문 상담사에게 8개월여간 10회 이상 치료를 받도록 돕는 등 다소 생소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은 것.

서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로펌의 주 고객이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 이야기가 있는 사건을 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상속 관련 업무는 인간적인 일을 한다는 생각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다”며 “그래서 고객 보호나 관리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이다”라고 귀띔했다.


국내 최고 노하우로 ‘가족’을 지키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상속·자산관리 전문 그룹은 상속, 상속재산분할, 유언, 유류분, 상속·증여세, 상속신탁, 지배구조 및 가업승계, 이혼, 기타 가족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노하우를 갖춘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법원에서 상속이나 세금 분쟁과 관련된 재판 경험이 축적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관리 및 조세 분야는 대법원 조세팀 연구관 및 총괄 연구관으로 있었던 정병문 변호사가, 가족법 관계 및 각종 상속 관련 소송과 자문 분야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최재혁 변호사가, 유류분 분야는 관련 최고 전문가인 변동열 변호사가 주축을 이뤄 팀을 이끌고 있다.

또 세금 문제가 중요한 상속 분야의 특성상 감사원 국세심사청구담당을 지낸 이종광 회계사 등 베테랑 회계 인력도 전면 배치돼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경영권과 관련된 변호사와 회계사, 국제 상속 분쟁을 해결할 외국인 변호사 등도 전력의 핵이다.

더불어 상속·자산관리 전문 그룹은 김앤장 내에서 각 이슈에 따른 전문 팀들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상황에 맞춰 지배구조팀, 상속증여세팀, 가업승계팀, 신탁팀 등과 협력을 진행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 상속·자산관리 전문 그룹은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는 부부간 불화로 인한 약 1000억 원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부모 사망 후 수백억 원대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분할 사건 대리 및 관련 세무 자문,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지주회사 전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자문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한국 CEO 포럼’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 차세대 2030 CEO 아카데미’ 등에 참석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상속이나 유언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특히 자식들의 경우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어찌보면 김앤장은 다소 불편했던 이 같은 상속과 관련된 난제들을 잘 봉합하며 상속 분쟁으로 인해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상속·자산관리 그룹의 차별화 부분은 고객의 마음을 읽고 ‘가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기업이나 여러 법률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과 같이 법리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상담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김앤장이 다룬 사건들을 되짚어보자. 한번은 막대한 부동산과 가족 회사를 보유하고 있던 자산가의 자제들이 상속 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 장남과 차남 사이는 이미 오랜 상속 재산 분쟁,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패인 상태였다. 김앤장은 고객과의 수시 면담을 통해 그동안의 가족사를 충분히 들어주며 고객과 인간적으로 충분한 교감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 제기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대타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번은 모친과 아들 간 회사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주주권 확인 소송이 진행됐다. 김앤장에서는 당시 아들을 대리했는데 매번 회의 때마다 아들의 배우자가 동석했다. 한데 어느 날 배우자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로펌 10년 차 베테랑이었는데 로펌 회의실에서 누군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은 처음이었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담당 변호사의 선택은 그동안의 가족사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소송 수행만큼이나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간파했다. 사실 사건의 발단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 갈등으로 인한 주주권 분쟁에서 시작됐던 것. 결국 변호사라는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상담사의 역할을 자처하자 이야기의 본질은 명확해졌고, 양 당사자 간 만족할 만한 소송과 합의 도출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처럼 상속·자산관리 전문 그룹은 고객들이 딱딱하고 법리적 접근만 한다는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는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가족 간의 비밀스러운 고민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민정 변호사는 “가사 상속이라는 게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하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무엇보다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구축된다면 가사 상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항상 믿고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의 허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사진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