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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랠리’의 나비 효과…디지털 통화 도입 앞당기는 중앙은행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 금융 위기 직후 처음 선보인 비트코인 가격이 마침내 5만 달러(약 5520만원)를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각종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5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작년 3월에 비해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배 이상 뛰었다. 씨티은행은 올해 안에 31만 달러(약 3억4200만원)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처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여건에서는 수요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가격 급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비대면), 디지털 콘택트 시대가 앞당겨짐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매우 밝은 편이다.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인식까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은 자사 상품의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고려 중이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사도 비트코인을 자산에 포함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관련된 상품을 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각국 국민의 화폐 생활도 급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 없는 사회가 닥치고 있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의 공식적 화폐인 법화(法貨‧legal tender)를 갖고 있으면 부패와 탈세 등의 혐의로 의심받는, 즉 하버드대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주장한 ‘현금의 저주(curse of cash)’ 단계에까지 이르고
2021.02.24 1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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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부채의 화폐화’ 논쟁…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 우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최근 들어 ‘부채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 문제를 놓고 나라 안팎에서 논쟁이 뜨겁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큰 행동 전략(act big)으로,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채의 화폐화는 재정 당국이 발행한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해 주는 정책을 말한다. 재원의 원천을 부채로 한다는 점과 시장이 아니라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나선다는 점에서 모든 정책 여지가 소진됐을 때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비전통적인 정책으로, 통화 정책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와 제로 금리, 양적 완화 등이 해당한다.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는다.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오히려 정책 당국이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부채의 화폐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정책일수록 ‘정부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비상 국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빨리 정상화하는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전 세계 부채, GDP의 3.65배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진 부채는 총 277조 달러, 우리 돈으로 30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세계 모든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친 것의 3.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인이 앞으로 3년 8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털어 넣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세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적 완화로 돈이 많이 풀린 데다 금리도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낮춰 놓
2021.02.05 08: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