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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부활에 대목 만난 로펌

[비즈니스 포커스]최근 검찰에 사의를 표명한 김락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 율촌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조만간 정식 출근해 율촌 소속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약 15년간 형사·금융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그는 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당시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율촌 관계자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립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개편한 합수단이 다시 출범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같은 검찰 행보에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은 잇달아 합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발 빠르게 꾸리며 이들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김 전 부장검사 또한 율촌이 합수단 부활에 맞춰 최근 새롭게 발족한 ‘금융 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에 합류하게 된다.율촌은 금융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금융형사팀과 금융 규제 및 제재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규제팀, 가상 자산 등 신종 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의 핵심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관련 센터를 신설했다.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한국금융법학회

2022.06.20 06:00:13

비즈니스 포커스 합수단 검찰 한동훈
과징금 ‘철퇴’에 검찰 수사까지…대웅제약에 무슨 일이

[비즈니스 포커스]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대웅제약이 다시 구설의 주인공이 됐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허 불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고 후속 제품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수사 중이다. 최근엔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의약품 시험 자료를 고의로 조작했다.검찰, 대웅제약 ‘거짓 특허’ 혐의 수사 중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을 보유한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이 등장하자 부당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웅제약은 2014년 12월 경쟁 업체 파비스제약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전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을 입수해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강행했다. 이듬해 1월 진행된 대형 병원 입찰에선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네릭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소송 지연 전략을 쓰기도 했다.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한 대웅제약은 2015년 5월 패소했고 파비스제약은 수개월간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대웅제약은 알비스의 매출을 방어하기 위해 후속 제품인 ‘

2021.05.30 14:06:10

수사 검찰 대웅제약 특허 소송 산업
[상속의 기술] '딸들의 반란' 유류분이 대체 뭐길래

법조계에는 이혼보다 상속 소송이 더 살벌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상속 소송은 피를 나눈 부모형제 간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기도 한다. 이른바 가족 간 상속 전쟁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유류분(遺留分)이다.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유류분은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한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가족 간 재산...

2016.02.02 00:00:00

검찰 사회 법원
상속세 줄이기 위한 10대 체크포인트

상속세는 매우 무거운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한다. 쉽게 말해 재산의 절반이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게 되면 최대 7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미리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상속 준비를 소홀히 한다. 부모가 너무 나이 들면 상속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후 상속이 시작된 후에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파악한 후에도 상속...

2016.02.02 00:00:00

검찰 사회 법원
상속 유언장부터 제대로 써라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첫 단추는 ‘유언’이다. 유산 상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신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이든 유언이든 목적은 하나다. 상속인이 사후 재산 분배 등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혹시 모를 가족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

2016.02.02 00:00:00

검찰 사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