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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닻 올렸지만…대우조선 결합에 조건부 승인 ‘족쇄’
한화그룹이 2008년 인수에 실패했던 대우조선해양을 품고 '한국판 록히드마틴'으로 도약한다. 2000년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지난 20여년간 ‘주인 없는 회사’로 부침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은 험난했던 구조 조정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다만 경영에 제약을 두는 조건부 승인이란 족쇄는 채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정위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한화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화는 최근 5년간 함정 부품 10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65∼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해양조선은 수상함 시장 점유율 2위, 잠수함 시장 점유율 9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3가지 시정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화 측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2023.04.27 1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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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2개월간 벌인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기술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이 표준 필수 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6년간 분쟁 끝에 공정위 ‘완승’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대법원은 “퀄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 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경쟁 모뎀 칩셋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했다”고 판단했다.글로벌 반도체·통신 장비 업체 퀄컴의 본사인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에 필수적인 SEP를 바탕으로 이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다.계열사인 퀄컴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와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을 제조하고 있다. 퀄컴은 2022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통신 칩 시장점유율이 62.3%에 달하는 절대 강자다.공정위는 2016
2023.04.25 17:00:02
![‘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19217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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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5대그룹 우뚝…자산기준 삼성 SK 현대차 LG 순
포스코가 국내 5대 그룹에 포함됐다. 기존 자산 기준 재계 5위였던 롯데는 포스코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자산 5조원 이상(2022년 말 기준)의 공시집단은 82개로 전년보다 6개 늘었다. 자산총액 기준 상위 5대 그룹은 삼성(486조원), SK(327조원), 현대자동차(270조원), LG(171조원), 포스코(132조원) 순이었다. 2010년부터 5위를 지켰던 롯데(130조원)는 포스코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다.2022년 SK가 현대차를 제치고 2위에 오른 이후 5대 그룹의 순위 변화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공정위는 포스코의 자산총액 증가에 대해 물적분할 이후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포스코의 주식가치 약 30조원이 자산으로 추가 산정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코스닥 시가총액 선두에 올라선 에코프로그룹 등은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진입했다. 신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는 LX(44위), 에코프로(62위), 고려에이치씨(69위), 글로벌세아(71위), DN(73위), 한솔(77위), 삼표(80위), BGF(82위)가 지정됐다.2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 신산업분야로의 진출에 따른 기업집단의 성장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특히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2022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급증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04.25 1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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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배 구조 최고 모범생은 ‘한화’…SK는 17계단 ‘껑충’
[비즈니스 포커스] 환경(E)·사회(S)·지배 구조(G)를 뜻하는 ESG 경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G는 기업의 E와 S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기업의 ESG 활동이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 구조 확립이 필수다. 지배 구조가 우수할수록 기업 경영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상승해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한국의 기업 집단 중 한화그룹이 가장 우수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비즈니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공시 대상 67개 기업 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지배 구조를 분석한 결과다. <종합 순위> 한화, 글로벌 수준의 지배 구조로 1위한화그룹은 330점 만점에서 258.6점을 받아 ‘2023년 기업 지배 구조 랭킹’ 종합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종합 2위였던 한화는 글로벌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지배 구조 개선 활동으로 최우수 지배 구조 기업 타이틀을 차지했다.한화는 수년 전부터 김승연 회장이 ESG를 주요 경영 화두로 삼고 직접 챙기고 있다. 김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자칫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기 쉬운 때일수록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탄소 중립, ESG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화그룹의 발걸음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화는 2021년 그룹 ESG위원회를 설립해 계열사의 ESG 경영 지원과 자문, 그룹 차원의 ESG 활동을 강화했다. 모
2023.01.18 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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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 사업’ 참여
효성중공업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효성중공업은 9월 14일 서울시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효성중공업을 포함해 위탁 기업 41개사와 수탁 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참여한다.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란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연동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코로나19, 유가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는 주요 원자재에 대해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도 진행하며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2.09.16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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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납품대금 밀려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규모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개시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보다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가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30일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 등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기준이 되는 공정위 조사 개시의 시점은 해당 신고가 접수돼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등도 개편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과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은 제외 대상이 된다.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눈다. 대규모유통업법(2012년 1월 1일 시행)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2022.08.30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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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에디슨 쌍용차 회생 전략 의구심… 자금지원 없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로 결정된 에디슨모터스의 사업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자금지원 요청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또 제3의 기관을 통해 에디스모터스의 쌍용차 발전 전략을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30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주요 이슈 온라인 브리핑’에서 “쌍용차는 구조조정이 잘못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며 에디슨모터스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이날 이 회장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자금지원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에디슨모터스 측이 쌍용차 인수를 완료하지 않았고 (에디슨모터스로부터) 공식적인 자금지원 요청이나 사업 전략 계획에 대한 문건도 전달을 받은 것이 없는 만큼 사업계획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출 없이 쌍용차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산업은행 대출 없이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우리 지원 없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자율주행 등 전기차 경쟁력 강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에디슨모터스는 500억원 수준으로 전기차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매출로 이어질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재무, 기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라”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쌍용차
2021.12.01 06: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