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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원점으로 돌아온 권도형···“미국행 유력”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을 넘겼다.이는 현지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게 된 것이다. 최종 열쇠를 쥐게 된 법무장관은 미국행 입장을 밝혀온 인사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는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3 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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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징역 100년’ 받게 될까?...한국 송환 ‘물거품’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각)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이번 결정에 따라 권도형 대표의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을 받게 된다.앞서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했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항소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다. 아울러 다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최종적으로 ‘송환 무효’ 판결을 내렸다.권 대표는 자신이 만든 코인 테라·루나가 급락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다.지난해 3월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그가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권 씨 측은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원했다.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상태였지만 이후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 측이 반대했고 이날 대법원이 결국 한국행 무효 판단을 내렸다.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06 0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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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몬테네그로法 “한국, 美보다 사흘빨랐다”
'테라·루나' 사태의 주요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행이 결정됐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는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
2024.03.21 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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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형량 100년에서 40년으로"...권도형, 韓 송환 결정에 ‘테라·루나’ 피해자들 울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당초 권 대표는 미국 송환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대표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었던 것도 한국 송환을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변수로 작용한 셈이다.권 대표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한다. 따라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 “얼마나 한국법이 만만하면 한국행을 희망하는 거냐”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2024.03.08 0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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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징역 100년 가능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이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해 송환국을 결정한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2024.02.22 1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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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권도형 ‘미국행’ 유력···징역 100년 이상 될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의 지난달 만남을 포함한 인사들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인도를 승인했지만, 그를 한국으로 보낼지, 미국으로 보낼지에 대해서는 밀로비치 장관에게 맡겼다. 또 송환 결정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지도록 했다. 그러나 밀로비치 장관은 비공개 논의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성명을 통해 "대중에게 적시에 결정을 알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가 권
2023.12.09 0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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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화폐’ 주장하던 권도형, 美법원서 사기 혐의로 재판 받는다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와 루나 등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권도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권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대로 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미 법원은 상식적인 투자자가 권도형과 그의 회사의 말을 "그들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판매자의 신원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인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작년 4월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올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다 체포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02 0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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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예상하고 법적대응 준비?...권도형, 김앤장에 90억 보내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후해 테라폼랩스 자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 조사에 들어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테라폼랩스 본사에서 수십억원이 김앤장에 송금된 정황을 발견했다.검찰은 테라폼랩스 본사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던 중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5월 전부터 수개월 간 여러 차례에 걸쳐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90억원대의 돈이 송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코인 폭락을 예상하고 미리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검찰은 해당 금액이 통상 자문료보다 많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 명목과 출처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권 대표의 가상자산 외에도 국내 재산도 파악해 동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권 대표의 재산 71억원 정도를 추진보전 청구해 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권 대표는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붙잡혔으며, 현지 검찰로부터 위조여권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14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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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루나 상장폐지…권도형 테라 CEO 신변보호 대상자 지정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LUNA)를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바이낸스는 “루나의 과도한 변동성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루나의 폭락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3일 오전 10시 9분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루나의 가격은 0.008450달러다. 하루 전 대비 99.33% 추락했다. 루나가 상장돼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코빗 등은 루나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루나 폭락 사태에 이어 바이낸스의 상장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루나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다. 국내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는 루나 투자자들의 불만 글이 쉼없이 게시되고 있다. 일부에선 권도형 테라폼램스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는 비방 글도 올라온다.신원불상자가 권도형 대표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20분께 신원불상자 A씨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권 대표의 거주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났다.A씨는 초인종을 누른 후 당시 집에 있던 권도형 대표의 배우자에게 남편이 있는지 묻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의 배우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신변보호를 요청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다.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2022.05.13 10:4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