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금리인상

나선형 악순환 이론으로 본 헝다그룹發 금융 위기[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분석] 올해처럼 ‘OOO1년’이 있는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10년마다 위기가 반복돼 왔다. 반세기 전인 1971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균열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급기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금 태환 정지 선언이 나왔다. 달러 가치를 금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국제 금융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1970년대부터 계속된 ‘OOO1년의 낙인 효과’1970년대 초반의 혼란은 스미스소니언과 킹스턴 체제를 거치며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2차 오일쇼크로 1981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닥쳤다. 1970년대 말까지 주류 경제학이던 케인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 대처도 불가능했다.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앙등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돼서다.수급 이론으로 설명되는 경제 현상이 공급 측 요인으로 바뀜에 따라 정책 대응도 전환됐다. 1980년대 초에는 획기적인 발상인 ‘아서 래퍼 곡선’을 바탕으로 한 레이거노믹스, 즉 공급 중시 경제학이 대두됐다. 세율 감소 등으로 경제 효율을 증대시켜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도 잡을 수 있었다.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계기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친서방 정책을 표방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해 온 기존 국가와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91년 유럽 통화 위기가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중남미 외채 위기, 1996년 아시아 통화 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졌다.1980년대 초 세금 감면으로 시작된 공급 주도 성장은 1990년대 들어 네트워크만 깔면 공급 능

2021.10.25 06:02:18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헝다그룹 모기지 재테크 금리인상
금리 인상에도 집값 잡히지 않는 이유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금리 인상 직전인 올해 8월 23일을 전후해 6주간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금리 인상 직전 3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6%였다. 반면 금리 인상 직후 3주간의 상승률은 1.45%로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거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부동산 규제에 주택 담보 대출 대상↓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은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이미 폭넓게 적용돼 있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택 담보 대출 대상 주택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다.규제 지역에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담보 대출 자체가 금지돼 있다.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5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15억원 이하의 집도 9억원이 넘으면 대출 한도의 일부밖에 나오지 않는다. 9억원 이하의 집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담보물의 40%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조정 지역은 50%에 불과하다.둘째, 금리 인상 효과는 집값의 상승 기대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금리를 네 차례 더 올린다면 기존 금리에 비해 1.0%포인트가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억원을 빌렸다면 1년에 대출 이자를 100만원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전국 평균 아파트’라는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자. 4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이 집은 얼마나 올랐을까. KB국민은행에 따르

2021.10.05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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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사전 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8월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끝난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적으로 올릴 의사도 분명히 했다. ‘물가 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전통적 목표보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대책 성격이 강한 만큼 서둘러 올릴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잦아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얼마나 더 올릴지에 대한 예상도 쉽지 않다.경제 여건 비해 낮은 금리, 상당한 후폭풍 예상한 국가의 금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피셔 공식과 테일러 준칙 금리 구조 모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테일러 준칙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엄격히 따진다면 테일러 준칙은 기준 금리 변경에 따른 사후 검증 지표지만 이제는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산출하는 공식은 인플레이션율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뺀 수치에 정책 반응 계수(물가 및 성장에 대한 통화당국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계량 수치)를 곱한다. 같은 방식으로 경제성장률에 잠재성장률을 뺀 값에 정책 반응 계수를 곱한 수에 인플레이션율 수치도 모두 더해 산출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물가와 고용을 양대 목표를 설정한 이후 성장률 대신 실업률로 대체해 산출하기도 한다.금리는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어서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적정 수준보다 현재 금리가 낮으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근처럼 기준 금리가 0.75%인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이 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등으로 예상된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적정 금리 수준이 6%이기 때문이다.현재 각국의 정책 금

2021.09.06 06:18:01

재테크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금리인상 금통위
한·미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집값과의 상관관계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뜨거워진 자산 시장을 식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미국 다우지수는 7월 23일 역사상 최고가인 3만5000을 돌파했다. 나스닥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6월 미국 평균 주택 가격도 38만1800달러(약 4억4000만원)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주가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미국의 통화량은 20조2784억 달러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2.1%나 늘었다. 1년 3개월 만에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시장에 풀린 돈이 자산 시장을 뜨겁데 달구고 있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소방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집값 상승 제어 수단으로 금리 인상 고민금리를 인상한다고 집값이 잡힐까. 미국은 한국보다 금리에 민감한 경향이 크다. 대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대출 규제가 없고 은행의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담보물의 가치에 비례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 정도다.집값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하는 관례상 미국은 대출 이자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상환 능력(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은 팔려는 고민에 빠진다.집을 새로 사려는 이들도 이자 상환 문제를 크게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집값 상승 속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것이다.

2021.08.03 0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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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 충격, 관·학·연 관전 포인트는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대응 정책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현재는 급한 불을 끈 상태고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취약부문이 받게 될 타격과 가계부채 완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체적인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개인과 기업 모두 선제적으로 과잉부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 것이다.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의 단계별 환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정과 금융,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무차별적 유동성 공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175조원이 넘는 역대급으로 두터운 방화벽을 구축해 시장에 팽배한 공포감과 불안을 잠재우고자 했다”며 “그 결과 금융시스템은 안정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유동성 고비를 넘겼고, 기간산업 기업 등이 재무안전성을 유지해 연쇄 도산이나 대규모 고용불안이 촉발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전문가들도 정부의 코로나19 금융 대응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대응은 빠르고 과감했고 충격 흡수하는데 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대안금융연구소장은 “공매도 순차적 재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등 주식 시장에 합리적인 정책이

2021.07.08 06:44:01

은성수 금융위 금융연구원 코로나19 테이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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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악순환 이론으로 본 헝다그룹發 금융 위기[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분석]

금리 인상에도 집값 잡히지 않는 이유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기준금리 사전 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미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집값과의 상관관계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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