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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숫자로 보는 경제]0.81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통계청이 5월 24일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 0.06명 적다.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64명(8.1%) 감소했다. 역시 동월 기준 최저 기록이다.1분기 출산 여성의 연령을 보면 30∼34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82.7명이었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6.7명 줄었다. 25∼29세 출산율도 23.6명으로 작년보다 3.6명 감소했다. 24세 이하 출산율도 2.3명으로 0.5명 줄었다.반면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48.4명으로 작년보다 0.6명 상승했다. 40세 이상도 4.5명으로 0.1명 늘었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50m서울시가 여의도 금융 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이에 따라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333m의 파크원을 넘어서는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2023.06.02 06:00:01

    1분기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역대 최저
  • ‘소멸 위기’ 놓인 한국과 일본, 저출산 대책 살펴보니[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소멸 위기를 맞은 대표적인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 말 사흘 간격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일본은 3월 31일 ‘차원이 다른 저출산 종합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정기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등장한 구체안이었다.두 나라는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골라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을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670조원의 연간 예산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40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일본은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의 구조·의식 개혁, 모든 육아 세대 지원이라는 3대 대책을 3년간 집중 실시한다. 2020년 일본은 가족 관련 사회 보장비로 10조7536억 엔(약 107조원)을 썼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두 나라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지만 한국은 중점 분야가 5개이다 보니 3개로 좁힌 일본에 비해 전방위 대책이란 인상을 준다. 한국이 처한 현실이 선택과 집중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두 가지 문제와 싸우는 한국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은 취업

    2023.05.05 06:00:01

    ‘소멸 위기’ 놓인 한국과 일본, 저출산 대책 살펴보니[글로벌 현장]
  •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

    [편집자주]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가 되고 있다. 해외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한국 출산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의 나라 저출산을 걱정해 줄 정도다. 영국 BBC와 이코노미스트,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꼬집는 보도를 했다. 한국은 2020년 ‘인구 감소’ 국가가 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8명대가 붕괴돼 0.79명을 기록했다.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의 나비 효과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도 했다. 들리지 않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붕괴돼 가는 대한민국의 5가지 장면을 살펴봤다. 4. 돌봄공백 채우려 육아도우미 스카웃 경쟁까지 “애를 낳아도 누가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친정 엄마가 애를 봐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애 낳고 친정 근처로 이사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평생 고생하고 늙은 엄마한테 내 애까지 키워 달라고 할 수 없어 임신 생각을 접었죠.” 유통 대기업에 다니는 A(33) 씨는 2021년 3년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됐을 때는 진지하게 임신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남편과 본인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아이를 키울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임신 계획을 접었다. 아

    2023.02.04 07:02:01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
  • 세계 인구 절벽 논쟁…한국 경제 '일본식 복합 불황'에 빠지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세계 인구는 20세기 이후 120년간 지속돼 온 팽창 시대가 마무리되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앞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세계 인구 절벽에 관한 보고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중심에 서 있는 국가는 ...

    2021.05.29 06:57:01

    세계 인구 절벽 논쟁…한국 경제 '일본식 복합 불황'에 빠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