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분기 연속 1명 밑돌아... 하반기 더 내려갈 가능성 커
[숫자로 보는 경제]
0.81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
통계청이 5월 24일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 0.06명 적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64명(8.1%) 감소했다. 역시 동월 기준 최저 기록이다.
1분기 출산 여성의 연령을 보면 30∼34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82.7명이었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6.7명 줄었다. 25∼29세 출산율도 23.6명으로 작년보다 3.6명 감소했다. 24세 이하 출산율도 2.3명으로 0.5명 줄었다.
반면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48.4명으로 작년보다 0.6명 상승했다. 40세 이상도 4.5명으로 0.1명 늘었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50m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 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333m의 파크원을 넘어서는 350ｍ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5월 2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5월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핀테크)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 계획적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1만2000원
6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주요 수입 맥주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5월 2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 등은 최근 점주들에게 수입 맥주 12종의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
기네스 드래프트, 아사히, 설화,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 쿠어스 라이트 등 440·550mL 용량의 맥주캔 11종은 모두 4500원으로 오른다. 인상 폭은 제품별로 100∼700원이다.
아사히 캔 350mL 역시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다. 4캔 묶음 가격은 12종 모두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른다.
이마트24의 인상 폭도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된 가격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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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패턴
다크 패턴(dark pattern)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말한다. 2011년 영국의 독립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이 개념화했다.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방식은 ‘남아 있는 상품이 1개뿐이다’, 혹은 ‘이 상품을 100명이 함께 보고 있다’와 같은 허위 문구를 통해 구매자에게 초조감을 불러일으켜 구매를 유도하게 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다크 패턴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다크 패턴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수위까지 담긴다. 제재 수준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기만 행위에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크 패턴 유형을 19가지로 분류했고 그중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6가지 유형에 대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규제가 필요한 다크 패턴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 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이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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