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감소, 글로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래…한국, 출산율 감소·고령화 가속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돌이킬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앞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세계 인구 절벽에 관한 보고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중심에 서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다. 10년마다 발표되는 중국의 인구 총조사를 앞두고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중국 인구가 줄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를 두고 지난해에도 증가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 시장에 중요한 변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정체되는 ‘루이스 전환점’을 맞아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력과 임금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1978년 당시 덩샤오핑 주석이 개방화를 표방한 이후 글로벌 경제는 중국 인구와의 최적 조합인 ‘스위트 스폿’ 기간을 누려 왔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세계 고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고성장·저물가’라는 종전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경제 국면이 나타났다.
중국의 인구가 줄었는지를 두고 벌이는 인구 절벽 논쟁이 세계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대 교수가 최근 출간한 ‘인구 대역전’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빙될 무렵 세계 인구가 감소하면 세계 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중국 인구 증감, 세계 경제 생활의 결정적 변수
중국의 인구 증감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간단하게 총공급 곡선(AgS : 노동 시장과 생산 함수에 의해 도출)과 총수요 곡선(AgD : 투자와 저축을 의미하는 ‘IS 곡선’, 유동성 선호와 화폐 공급을 의미하는 ‘LM 곡선’에 의해 도출) 이론으로 쉽게 이해된다.
인구 절벽 논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 인구가 계속 늘어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AgS0→AgS1)으로 이동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는 골디락스 국면이 나타났다. 반대로 중국 인구가 줄어 총공급 곡선이 왼쪽(AgS0→AgS2)으로 이동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대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등 국민 경제 생활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의 인구 증가로 저물가 여건이 지속될 때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목표였던 물가 안정에 관한 부담이 적었다. 금융 위기 이후에는 과감한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고 2012년 미국 중앙은행(Fed)이 설립된 이후 최대 변신이라고 평가 받는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설정할 수 있던 배경이 됐다.
저물가 유지 여부는 금융 위기 때보다 더 강도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중국의 인구 감소로 저물가 기조가 흔들린다면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제에 회복의 싹이 막 돋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추진하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전에 재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장기간 저금리 국면에 잠복해 있던 빚의 복수가 시작되고 자산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 세계 빚(국가+민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빚은 2007년 113조 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에 221조 달러로 87% 늘었다.
한국은 유독 가계 부채가 많은 국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측 기관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빚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복합 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기준 금리 등 정책 수단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주체의 부재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정책 대응마저 쉽지 않아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29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고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졌고 29세 이하 가구의 비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앞으로 기대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 구조는 현재 속도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이미 유엔 분류상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 한국의 인구는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연평균 10만 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인구 구조는 1980년대의 전형적 피라미드형에서 204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달리 은퇴 후 삶의 수단으로 주식 보유 비율이 낮은 우리로서는 인구 통계학적 이론이 자가 소유 주택 시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1960년대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까지도 세대가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은 한 단계씩 뛰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그렇다.
인구 구조 변화로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인구 통계학적 이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단,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비율이 높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다. 우리 만큼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인구 절벽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는 ‘K자형 양극화 구조’가 정착되는 시대가 찾아온 만큼 타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것이 재테크에 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자료 : 통계청
| 80 | 15 |
| 70~74 | 10 |
| 60~64 | 5 |
| 50~54 | 0 |
| 40~44 | 5 |
| 30~37 | 10 |
| 20~24 | 15 |
| 10~14 | |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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