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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버는 공약은 실종, 온통 쓰고 보자는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주자들이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선거판이 서로의 약점을 헤집는 이전투구 양상을 띠면서 공약 경쟁은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네거티브전은 여-여, 야-야, 여-야 주자 간 가리지 않는 종횡무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공약을 내놓더라도 반(反)시장적·포퓰리즘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돈을 벌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미래를 살찌우는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유력 주자들은 뒤늦게 대선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이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옥석을 가려 낼 유권자들의 선구안이 중요해졌다. 여당 주자들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 정부에서 아쉬운 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수요 변화에 맞게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위주였다. 즉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 세금 중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더 센 규제, 더 강도 높은 반시장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2021.08.16 06:00:18

    돈 버는 공약은 실종, 온통 쓰고 보자는 대선판
  • 尹·崔 들어오자 ‘친윤-친최’로 쫙 갈라진 국민의힘

    [홍영식의 정치판]“제3지대에서 일을 도모하려 해 보니 거대 양당 정치의 힘을 뼈저리게 느꼈다. 인력·전략 등 모든 부문에서 한계를 절감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유에 대해 캠프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과 캠프 내 분위기는 중원에서 일을 도모해 보자는 견해가 우세했다. 제3지대에 머무르며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이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이 목표였다. 윤 전 총장의 한 정치 참모는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중원과 중도층의 지지를 확 이끌어 내기 어려운 만큼 제3지대에서 힘을 키운 다음 국민의힘과 적어도 대등한 관계에서 단일화, 야권 통합을 주도하자는 것이 캠프의 대세였다”고 말했다. 그래야 대선 본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11월쯤 단일화 경선을 거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예측했다. 하지만 한계가 적지 않았다. 우선 처와 처가를 둘러싼 검증 공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처와 둘러싼 이른바 ‘쥴리’ 논쟁만 하더라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은커녕 매일 쏟아지는 의혹에 즉각적인 방어 전략을 짜는 것도 어려웠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방어막을 쳐 줄 당의 힘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이어 “중원지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병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rdqu

    2021.08.09 06:00:17

    尹·崔 들어오자 ‘친윤-친최’로 쫙 갈라진 국민의힘
  • [홍영식의 정치판] 붙잡으려는 이낙연, 뿌리치는 이재명…‘원 팀’ 될까

    [홍영식의 정치판]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치열한 경선전을 펼쳤다. 내전을 방불케 했다.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박 후보 측은 이 후보의 BBK·도곡동 땅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오죽했으면 양 캠프 모두 ‘외부의 적보다 내부 경쟁자가 더 밉다’는 반응이 나왔을까 싶다.내전의 후유증은 오래갔다.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여당 내 야당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견제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갖고 있었다.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유수의 기업을 유치해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상을 내놓았다. 세종시 수정안이다. 이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당시 의원을 비롯해 친박계는 반대표를 던졌고 수정안은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전이 뜨겁다. 그야말로 네거티브전의 진수라고 할 만한 온갖 소재들이 등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의혹과 관련한 ‘바지’ 논쟁,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역주의, 조선시대 예송논쟁(현종 때 인조의 계비의 상례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한 사건)을 방불케 하는 적자·서자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부, 문심(문재인 대통령 마음)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박근혜-이명박 한나라당 경선전 다시 보는 듯이 지사가 “백제가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때가 한

    2021.08.02 06:00:06

    [홍영식의 정치판] 붙잡으려는 이낙연, 뿌리치는 이재명…‘원 팀’ 될까
  • 與 대선판 흩어진 친문 … 관건은 ‘복심’들의 선택[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계파가 친문(친문재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2020년 대표 경선에서 그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018년 친문 이해찬 전 의원이, 2020년엔 친문을 등에 업은 이낙연 전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다. 대표 경선에 나선 친문 후보들은 물론 비문 후보들도 ‘문팬(문재인 팬덤)’에 눈도장 찍기 경쟁에 치중하면서 대표 경선은 맥빠지게 진행됐다.그런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비(非)문계로 분류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면서다. 물론 친문표가 홍영표·우원식 후보로 흩어진 덕을 보긴 했지만 송 대표의 당선은 그간 당권을 장악한 친문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제 대선 경선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면서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송 대표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친문 장악=당 대선 후보 당선’ 등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친문은 대략 120명 안팎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이른바 친문의 핵심인 ‘찐문(진짜 친문)’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상황이 이러니 친문계 의원들의 몸값이 높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각 후보 캠프의 영입 1순위다. 하지만 친문계 의원들도 고민은 있다. 친문계를 대표하는 유력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모두 친문의 핵심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김두관 의원도 친문계이지만 지지율이 낮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적어도 범친문계 의원들은 이제 각자도생에 들어갔다. 그간 친

    2021.07.26 07:57:31

    與 대선판 흩어진 친문 … 관건은 ‘복심’들의 선택[홍영식의 정치판]
  • [홍영식의 정치판]최재형 측 “윤석열의 대선 플랜 B 아닌 플랜 A다”

    [홍영식의 정치판]“토너먼트하듯 어렵게 올라온 길을 부전승하듯 꽃가마를 타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검증받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정치에 뜻을 두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다.”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월 12일 부친인 최형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삼우제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선 주자는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스토리, 정책 콘텐츠, 권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 정치적 리더십 등을 갖춰야 한다. 최 전 원장은 지금까지 스토리를 제외하고 검증받은 게 없다. 고교(경기고) 재학 때 소아마비를 앓는 친구를 2년간 업고 다녔고 자녀 넷 중 두 명을 입양해 키운 것, 아마존 오지를 찾아 의료 봉사와 선교 활동을 한 것, 최근 타계한 아버지(최형섭 예비역 해군 대령)가  6·25 전쟁 영웅인 것 등은 대선판에 먹힐 만한 스토리다. 여기에 감사원장 시절 원전 월성 1호기 감사 등 정권과 정면으로 맞부딪치면서 뚝심있게 밀어붙인 것 등은 리더십을 입증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삼우제 뒤 기자들에게 언급한 발언 내용을 보면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왜 대선에 나서야 하는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검증 받지 못한 정책 콘텐츠 등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취약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권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국민의

    2021.07.19 06:23:02

    [홍영식의 정치판]최재형 측 “윤석열의 대선 플랜 B 아닌 플랜 A다”
  • [홍영식의 정치판] 與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 ‘이율배반’

    [홍영식의 정치판]정권 말 여당이 청와대와 거리를 두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5년 단임제의 숙명이다. 역대 정권 모두 겪은 공통적 현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여당 지도부와 주자들 사이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두드러진 분야에서 청와대와 차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4·7 재·보선으로 꺾어진 민심이 돌아오지 않자 주자들 사이에선 ‘문’자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비판적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만 해도 의원들이 앞다퉈 ‘문재인 마케팅’에 나섰던 것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송영길 대표부터 총대를 멘 양상이다.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대통령 면전에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현 정부의 금기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을 꺼내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론을 제기해 친문계와 부딪쳤다. 최근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데 대해 “54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부동산을 산 사람을 임명한 것을 보면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너서클(내부 핵심)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강성 친문을 일컫는 ‘대깨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고 

    2021.07.12 06:21:01

    [홍영식의 정치판] 與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 ‘이율배반’
  • 윤석열·최재형 성공 관건, ‘文정권 순교자’ 넘어야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야권 대선판이 본격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29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하루 전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표를 던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차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1년 가까이 출마 연기만 피우다가 이제는 현 정권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서 명실상부한 야권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내용은 정통 보수에 가깝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 주는 것”,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 등의 발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강도가 셌다. 권력 사유화, 국민 약탈, 부패 무능 세력 등 직설적 단어로 공격했다. “한·일 관계는 죽창가를 부르다 망가졌다”, “정권 교체 실패하면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 등 표현도 있다. 현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야권 주자임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6월 27일 사퇴하며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최 전 원장이 정치 입문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답했다. 자칫 감사원장이

    2021.07.05 06:55:01

    윤석열·최재형 성공 관건, ‘文정권 순교자’ 넘어야 [홍영식의 정치판]
  •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시기만 문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6월 11일 당선 수락 연설을 하면서 한 말이다. 36세의 제1 야당 대표를 향한 불안한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가수 임재범 씨의 노래 ‘너를 위해’ 가사를 인용한 것으로, 정치 초년병인 자신을 향한 기대와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이 대표의 당선은 국민의힘에는 ‘기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엔 ‘불안한 눈빛’을 안겨주고 있다. ‘이준석 신드롬’은 차기 대선판도 흔들어 놓고 있다. 여야 주자들의 참모는 ‘이준석 신드롬’ 파장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판알을 튀기며 분석하기 바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판은 여당이 주도하는 형국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간 경쟁과 견제가 주목받으며 야권 주자들을 압도했다. 야권 주자 중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외에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끔 거론되는 수준에 그쳤고 국민의힘 내 주자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바깥의 야권 주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른바 ‘이준석 컨벤션 효과’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이 바뀌면서 대선판에 이렇게 큰 여파를 미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준석 “빅텐트에 모든 당내

    2021.06.18 15:42:42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시기만 문제”[홍영식의 정치판]
  • [홍영식의 정치판]대선판 ‘뜨거운 감자’ 예고한 ‘기본소득’

    [홍영식의 정치판]대선 주자들 간 기본소득을 고리로 벌이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서다. 여기에 더해 이 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두고 공수를 주고받았다. 기본소득 문제가 차기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산 규모와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다. 지급 방법은 지역 화폐다. 이 지사는 단계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 50만원(25만원씩 연 2회 지급)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100만원(25만원씩 연 4회 지급), 장기적으로는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1인당 연 100만원 정도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 이상은 성장과 조세 부담률 인상 속도를 고려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액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공론화를 거쳐 순차적·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계적 도입 시한은 못 박지 않은 것이다. 기본소득이 총수요 진작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그렇지 않다.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면 소비자는 통닭을 시키고 치킨집은 닭과 기름을 산다”고 했다.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포퓰리스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

    2021.06.07 09:05:32

    [홍영식의 정치판]대선판 ‘뜨거운 감자’ 예고한 ‘기본소득’
  •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참패가 흔든 대선 구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는 11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선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무대에 올라와 있거나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주자들 모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여권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친문(친문재인)의 선택이다. 친문의 고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을 마땅한 친문 주자가 없다는 점이다. 친문 대선 주자로 꼽혀 온 김경수 경...

    2021.04.12 07:34:54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참패가 흔든 대선 구도[홍영식의 정치판]
  • 오세훈-안철수 동상이몽이 빚은 단일화 우여곡절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02년 11월 16일 밤 12시를 갓 넘겨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대선 후보는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후 두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러브샷을 한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다. 양측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당시 여론 지지율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크게 밀렸기 때문이다. 3자 구도에서는 이 후보가 노 후보와 정 후보를 모두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를 달리면서 당선이 유력시됐다. 이 때문에 노 후...

    2021.03.22 07:28:00

    오세훈-안철수 동상이몽이 빚은 단일화 우여곡절 [홍영식의 정치판]
  • [홍영식의 정치판] 與 “LH 사태, 2기 신도시 때 지방선거 참패 데자뷔 될라”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 4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은 역대 집권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다. 16개 시·도지사 중 열린우리당은 전북 1곳만 챙기는데 그쳤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2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한나라당은 서울 구청장 25곳을 석권했고, 열린우리당은 한 곳도 건지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멸했다. 수도권 광역 시·도 의원 지역구 선...

    2021.03.14 18:14:38

    [홍영식의 정치판] 與 “LH 사태, 2기 신도시 때 지방선거 참패 데자뷔 될라”
  • “이재명, 밴드왜건 타려면 지지율 30% 대 뚫어야”[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거침없다. 2020년 중순까지만 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뒤졌지만 지난해 연말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올해 들어 급반등하면서 다른 주자들과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 최근엔 독주 체제를 굳히는 양상이다. 관건은 민주당 경선 시한인 오는 9월 초까지 이런 독주 체제가 지속될지 여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월 15...

    2021.02.22 18:15:43

    “이재명, 밴드왜건 타려면 지지율 30% 대 뚫어야”[홍영식의 정치판]
  • '문팬' 에 찍히면 서울시장 후보 못되는 與 딱한 현실

    [홍영식의 정치판] ‘원조 친문(친문재인)’ 대 ‘민주당 적자.’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후보 간 친문 구애 경쟁이 뜨겁다.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뽑은 2020년 ‘8·29 전당 대회’ 때도 후보들 사이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니 이번에도 영락없다. 왜 그럴까. 우선 제도적인 측면을...

    2021.02.10 10:09:37

    '문팬' 에 찍히면 서울시장 후보 못되는 與 딱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