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수십조원 공약 경쟁…재원 대책 없이 앞에선 뿌리고 뒤로는 미래 이들에 빚 안겨
[홍영식의 정치판]
1980년대 이후 20~30대는 대체로 진보 성향을 보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도 한 특징이다. 최근 여론 조사의 흐름을 보면 20대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성향이, 30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가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20~30대를 통틀어 MZ세대가 진보, 보수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고 있다. ‘스윙보터(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이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 특성도 가지고 있다. 다만 20대는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세가 과거보다 두드러진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월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20대(만 18세 이상)의 경우 홍 의원이 36.0%로 가장 높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15.9%),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15.3%),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13.8%) 등의 순이었다. 30대는 이 전 대표가 24.2%, 이 지사 22.3%, 윤 전 총장 20.3%, 홍 의원이 18.4%를 각각 기록했다.
20대 보수, 30대 진보 성향…한쪽으로 확 쏠리진 않아
OBS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9월 7~8일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 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에서 윤 전 총장이 28.6%, 이 지사가 26.1%, 홍 의원이 13.8%를 각각 얻었다. 20대에선 홍 의원이 2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윤 전 총장 18.5%. 이 지사가 16.9%를 각각 나타냈다. 30대에선 이 지사 23.4 %, 홍 의원 19.4%, 윤 전 총장 13.7%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 8월 20~21일 실시한 여론 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20대의 지지율은 윤 전 총장 24.0%, 홍 의원 18.8%, 이 전 대표 15.2%, 이 지사 9.8%로 나왔다. 30대는 이 지사 27.8%, 윤 전 총장 18.1%, 이 전 대표 17.1%, 홍 의원 10.0%로 나타났다
20~30대의 평균으로 따지면 어느 당 우위를 예상하기 어렵다.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MZ세대의 특성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각 대선 후보 캠프들은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약 마련에 몰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 캠프는 이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일단 퍼주고 보자는 것이다. 수천억원, 수조원은 기본이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공약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원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나라 빚으로 해결해야 할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빚은 세월이 지나 MZ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앞에선 뿌리고 뒤로는 이들에 빚을 떠안기는 것이다.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상하탱석(上下撑石)’ 식의 ‘조삼모사(朝三暮四)’ 행태다.
이 지사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 소득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보편적 기본 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임기 안에 모든 국민에게 해마다 100만원을 나눠 주는 것도 공약했다.
이 지사는 19~34세 청년에게 신용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연 이율 3%에 1000만원까지 빌려 주고 이후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기본 대출도 제안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만 19~34세 청년은 1019만 명에 달한다. 연체 이자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지역 신보가 감당해야 하는데, 결국 부실을 민간 금융사와 국민에게 떠넘기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주장이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높다.
이 전 대표는 군 복무를 한 남성들이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병들의 월급을 올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해 비과세 등 인센티브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3000만원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윤 전 총장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주택자금 1억원 한도의 무이자 융자를 제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청년의 대학 등록금과 직업교육훈련비, 창업·창직 준비금으로 쓸 수 있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교육카드’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원가 주택’ 등 청년 주거 공약 잇달아 내놔
30만 가구는 ‘청년 원가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건설 원가의 20%로 주택을 분양받으면 나머지 80%는 30년 동안 낮은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했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팔 수 있게도 했다. 매각할 때는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20·30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40·50대 무주택자에게로 범위를 넓혀 간다는 것이 윤 전 총장의 구상이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상향,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홍 의원은 도심을 초고층·고밀도로 개발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할 수 있게 하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의 ‘반값 주택’을 내세우고 있고 유 전 의원은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 LTV 규제 대폭 완화 및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 등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돈 몇푼을 쥐여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질 좋은 일자리다. 대선 주자들은 이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눈앞의 ‘사탕발림’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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