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홍영식 기자

김남국, '공정과 상식'이란 'MZ의 역린' 건드리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김남국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거스르는 행태로 지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그런 그가 ‘코인 리스크’의 중심에 서면서 젊은이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고 있다. 그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2023.05.22 08:53:01

김남국 정치판 상식 공정 가능성
한·일 셔틀 외교, 닥치고 반일·혐한 극복이 관건[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우리도 선진국처럼 용건이 있을 때 비행기 타고 상대국에 가서 회담하고 바로 돌아올 수 없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참모들에게 한 말이다.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일본에 ‘셔틀(shuttle) 외교’ 의향을 전달했다. 일본이 호응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양국 정상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간 첫 셔틀 정상 회담...

2023.05.16 09:30:03

셔틀외교 정치판 반일 극복 위정척사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집중 설명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

2023.05.08 09:36:35

핵무장론 정치판 워싱턴 정상 선언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활용한 ‘기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대출부터 던졌다. 성인 누구나 ...

2023.05.02 08:53:29

반값 홍영식 정치판 시리즈 저금리
어쩌다 민주당 386이 '돈봉투' 주역 됐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일파만파를 던져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돈을 받은 의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판을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무엇보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돈을...

2023.04.25 14:00:43

정치판 민주당 돈봉투 주역 민주당발
野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 … 무기력한 與[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여소야대 정국이 된 지 1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야당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여당과 대립되는 말로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여당의 잘못된 독주(獨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폐해를 막는다.” 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교본은 씨알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

2023.04.17 08:15:57

대통령 정치판 여의도 무력 민주당
선거제 개편에 싸늘한 국민…하든 말든 관심 없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선거제 개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열렸다. 4월 10일부터 4일간에 걸친 난상토론 결과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고 거론되는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 전원위원회에 올린 방안은 3가지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

2023.04.10 15:58:35

국민 개편 관심 선거제 비례대표
허 찌르는 北 도발에 “3축 체계만으론 안 된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식이 갈수록 다양화·노골화하고 있다. 2023년 들어서만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쏘더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례,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잇따랐다. 지난해엔 극초음속 미사일에 8자형·파장 형태의 회피 기동을 선보였다. 모두 한국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로 방어하기 어려운 ...

2023.04.03 08:46:25

김정은 정치판 도발 체계 대량생산
사죄-망언 60년 질곡 벗기 위한 한·일의 책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김대중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를 취재하던 시절 일본 외교관 및 주한 일본 특파원들과 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 과거사 논란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쪽에선 과거를 잊기 어렵다. 사죄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질문에 일본 측은 “사죄 요구가 끝이 없다. 해도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나”라고 항변하곤 했다. 실제...

2023.03.24 10:18:19

정치판 사죄 망언 질곡 책임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대통령과 여당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역대 정권의 청와대(요즘 대통령실)와 여당 관계는 묘했다. 군사 정권 시절에야 대통령의 시퍼런 권력에 여당은 말 그대로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 총재고 당 대표는 그 아래인 오너와 고용 사장 관계와 같았다. 노태우 정권 초반까지 이런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0년 1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면서 당청 관계에...

2023.03.17 09:46:53

윤대통령 여당 정치판 대통령 김기현
피의 숙청이 이룬 北 4대 세습, 김주애가 꿰찰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북한 김정은이 4대 세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피의 숙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김일성이 광복 직후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에 들어올 때는 국내 권력 기반이 취약했다. 당시 북한에선 소련파·연안파·갑산파·국내파 등 4개 계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권 초반에는 이들 계파들이 연합해 정권을 형성했다. 1949년 내각 수상이던...

2023.03.10 14:50:55

김주애 숙청 후계자 식량난 정치판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민주 정신 훼손, 신뢰·도덕 붕괴, 先私後黨[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형식은 부결이지만 내용에선 찬성표가 더 많아 가결로 봐야 한다.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했다.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

2023.03.03 16:58:57

이재명 선사후당 리스크 정치판 본질
진짜 민생 법안엔 너무나 한가한 巨野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국회에서 나랏돈을 쓰자고 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반면 시급한 진짜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원죄는...

2023.03.01 09:37:11

민생법안 정치판 여야 연장근로 일사천리
37세 청년 천하람, 정치판에 쇄신 메기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청년 정치, 세대교체를 거론하려면 1970년 신민당 대선 경선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40대 기수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42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46세, 이철승 전 의원이 48세였다.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3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신민당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무위로 돌아가면서 무력감에 휩싸였다. 40대 기수론이 나온 배경이다...

2023.02.20 10:18:17

정치판 청년 천하 메기 이준석계
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었다.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값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 202...

2023.02.13 14:14:19

정치판 term 임기 그늘 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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