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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표 정치 생명 가를 첫 관문 제3자 뇌물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몰아치고 있다. 올해 들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소환 조사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한창이다. 그가 첫째로 마주한 난관은 ‘제3자 뇌물죄’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의 핵심 혐의다. 단순 뇌물죄는 뇌물을...

    2023.01.31 10:38:12

    李 대표 정치 생명 가를 첫 관문 제3자 뇌물죄[홍영식의 정치판]
  • 중대선거구제, 승자 독식 극복 특효약인가[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띄우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차기 22대 총선은 20...

    2023.01.25 09:46:21

    중대선거구제, 승자 독식 극복 특효약인가[홍영식의 정치판]
  •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없애야”, 자신에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집단이란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과거보다 특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요국 의회와 비교해 여전히 많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 확인된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에 소요되는 연봉...

    2023.01.09 12:15:38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없애야”, 자신에겐?[홍영식의 정치판]
  • 반복되는 경선 룰 싸움, 퇴행 정치 한 단면이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경기 룰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 경기를 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 말이다. 비박(비박근혜) 후보들이 경선 룰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한데 대해 이렇게 반격한 것이다. 비박계 후보들은 박 위원장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자 당헌·당규에 ...

    2022.12.30 13:46:47

    반복되는 경선 룰 싸움, 퇴행 정치 한 단면이다[홍영식의 정치판]
  • 동물 국회 막자고 했지만…선진화법 사망 선고[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08년 12월 18일 전쟁터를 방불케 한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회의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치욕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로 회의장 출입문을 부쉈다. 이 장면은...

    2022.12.23 10:50:55

    동물 국회 막자고 했지만…선진화법 사망 선고[홍영식의 정치판]
  •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23년 2월 또는 3월로 예상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뛰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상인 후보들은 10명 가까이 된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나다 순) 등이 움직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권 초반 기틀을 다지는 ...

    2022.12.19 10:25:02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
  • 고질적 예산 지각 심사 시스템, 확 뜯어고쳐야 [홍영식의 정치와 경제]

    홍영식의 정치와 경제 해마다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국회 고질병이 예산안 지각 심사, 늑장 처리다. 올해도 어김없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으면서 법적으로 정한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또 어긴 것이다. 국회법엔 새해 예산이 집행되는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2022.12.09 17:44:56

    고질적 예산 지각 심사 시스템, 확 뜯어고쳐야 [홍영식의 정치와 경제]
  • 민주당, '70년 정통 진보 정당'이라 자부할 수 있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기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취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권 초반 당시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기사엔 특정 장소를 거론하지 않고 ‘서울의 한 재래시장 방문’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경호처로부터 그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기자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았는데 경호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항의했다. 경호처 대변...

    2022.12.05 10:26:39

    민주당, '70년 정통 진보 정당'이라 자부할 수 있나[홍영식의 정치판]
  •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04년 3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였다. 탄핵안 표결을 지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홍 총무는 기자에게 “점심 약속이 없으면 내 사무실에서 도시락이나 같이 먹자”고 해 따라갔다. 도시락을 사이에 마주하고 있던 홍 총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기자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

    2022.11.25 15:59:26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 불붙은 국회 세법 전쟁, 감세 모두 막는 민주당[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정기 국회가 끝 무렵으로 가고 있지만 법안 논의와 예산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힘에 눌린 채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해 ‘민간 주도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물 건너가거나 애초 의도에서 많이 ...

    2022.11.21 10:19:55

    불붙은 국회 세법 전쟁, 감세 모두 막는 민주당[홍영식의 정치판]
  • 이태원 참사…'타이밍 정치'와 '재난의 정치화'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정치는 타이밍이다. 재난 대응이든, 정책이든, 인사 문제든 적기를 놓치면 효과를 내기 어렵고 때론 정권을 위험으로 몰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때를 놓쳐 위기를 키운 사례가 또 하나 쌓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다.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 사건 초기 매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국정 총체적 책임을 진 대통령이 ...

    2022.11.15 16:00:12

    이태원 참사…'타이밍 정치'와 '재난의 정치화' [홍영식의 정치판]
  • 경제 초비상인데…'오불관언'인 정치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정치가 실종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여야는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일어난 ‘비속어 발언’ 파문에 이어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누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결사 옹위’를 외치면서 이 대표 방탄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국 혼란을 수습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

    2022.11.08 11:06:34

    경제 초비상인데…'오불관언'인 정치권[홍영식의 정치판]
  •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대표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당의 ‘인계철선’이 된다고 얘기했다. 대표를 건드리면 당 전체가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 턱밑을 바짝 겨누고 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검찰의 손에 맡겨진 상황이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윤석열 정권과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이 대표가 ...

    2022.11.01 10:19:25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다” [홍영식의 정치판]
  • '대북 핵균형', 미국 전략 무기 필요시 배치 유력[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핵균형’을 두고 논란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조야에 (핵)확장 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rdq...

    2022.10.26 13:51:52

    '대북 핵균형', 미국 전략 무기 필요시 배치 유력[홍영식의 정치판]
  • 김정은의 잇단 미사일 폭주, 핵무장론에 불 붙였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북한의 도발이 올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최근엔 거의 2~3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사거리 45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까지 쏘면서 일본을 경악케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더욱 대담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집권 초반에는 한·미 훈련을 하러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의 전략 자산이...

    2022.10.17 09:39:56

    김정은의 잇단 미사일 폭주, 핵무장론에 불 붙였다[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