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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개' · '7대 배제'에도 또 인사 파문 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끌 첫 내각 구성이 완료됐지만 인사 파문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겪었던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고문료 19억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고 자택을 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임대료로 6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대 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
2022.04.25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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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훼손하는 뜨내기 후보들[홍영식의 정치판]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다.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렇지 않다.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지난 대선에서 쓴맛을 본 후보들이 정치적 재기 디딤돌 쯤으로 여기고 있다. 지방 선거가 낙선자 이벤트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지역 비전을 위해 경쟁해야 마땅...
2022.04.18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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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가 뭐길래, 또다시 대선 전초전 되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서울과 여의도 정치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서울시 못지않게 중요한 경기도에도 신경 좀 써 달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2002년 7월~2006년 6월) 사석에서 기자와 만나면 이런 요구를 자주 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박근혜 대표와 함께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트로이카’로 불린 그는 투자 및 기업 유치 등 경기 도정을 위해 많은 성과를 냈는데도 중앙...
2022.04.11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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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地-치욕이 교차하는 용산… “풍수는 풍수일 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청와대 터가 역사서에 등장한 것은 1426년 경복궁 후원(後園 : 집 뒤의 정원)으로 활용되면서다. 1868년 경복궁 복원 뒤 북원(北園)으로 불렸다. 일제는 1939년 이곳에 총독 관저를 지었다. 조선 왕실의 기를 누르고 ‘용맥(龍脈 : 산의 정기가 흐르는 산줄기)’을 자르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총독 관저로 이사하면서 경무대라고 이름 지었다. 윤보선 전...
2022.04.04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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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좌표 틀어쥔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역대 정권마다 인사에 특징이 있었다. 과거 군사 정권에선 ‘육법당’이란 말이 회자됐다. 육군사관학교와 법대 출신이 청와대·정부·국회를 차지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다. 법대는 서울대 법대를 지칭한다. 고시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를 거쳐 정·관계에 입문해 육사 졸업의 ‘별’들과 함께 권력의 양대 산맥을 이뤘다. 서울대 법대 동창회가 1994년...
2022.03.28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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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다듬고 채우고 빼야 할 공약 많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본격 가동하고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국정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새 정부의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을 보좌하고 검증 작업도 한다. 5월 10일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두 달 가까운 작업을 통해 총체적인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일을 하게 된다. 역대...
2022.03.21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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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이젠 6월 지방선거다…서울 오세훈 대항마는?
[홍영식의 정치판]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은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지방선거에 올인할 태세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 첫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라도 승기를 챙겨야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연대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
2022.03.14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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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새 대통령 곤경에 빠뜨릴 첫 폭탄, 고삐 풀린 물가
[홍영식의 정치판]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연료비가 오르면 자동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기 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에 따라 전기료는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2022.03.07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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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수십조원 쓴다는데 재원 대책 한 줄뿐인 10대 공약
[홍영식의 정치판] 대선 막판 여야 후보들이 10대 공약집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내세웠다. 2번 공약으로 두 후보 모두 제목은 다르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교육과 복지, 청년, 외교 안보 등도 10대 공약에 담긴 공통 주제들이다. 하지만 원론적·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수조원, 수십조원씩 소요되는 ...
2022.02.28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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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약방의 감초' 개헌론 왜 꺼냈나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을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담았다.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중 여러 차례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
2022.02.21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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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청와대 '500m 불통의 거리'
[홍영식의 정치판] 이번 대선에서도 청와대 이전 공약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삼청동 총리 공관을 관저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선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전 준비에 들어가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신년 기자 회견에서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
2022.02.14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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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윤석열 공약, 거대 담론 사라진 이유는
[홍영식의 정치판] 대선 후보들이 2030세대의 표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왜 그러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해 왔다. 지지율이 출렁이는 중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다. 40대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이어져 왔고 50대는 균형, 60대 이상은 윤 후보를 꾸준히 지지해 왔다. 하지만 20~30대는 때론 이 후보를, 때론 윤 후보...
2022.02.07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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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李-尹 250만 가구·용적률 500%, 뻥튀기 경쟁?
[홍영식의 정치판] 역시 부동산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반면교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하루가 멀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사과에 나서고 있다.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표를 얻는 게 급선무다.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을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운 현 정부와 달리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2022.01.24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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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대통령-책임총리'부상
[홍영식의 정치판]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념 지향성·소신·줏대는 내팽겨쳐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당과 후보의 선거 목적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 손상을 감수하곤 한...
2022.01.17 0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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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조커? 마이웨이?…안철수가 흔드는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 새해 들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그가 대선 도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2~5%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연말, 연초 발표된 중앙 언론사 등 주요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최소 6%대에서 10%대까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 후보는 15%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6%,...
2022.01.10 06: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