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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통상 정책의 비전
[경제 돋보기]미국이 돌아왔다. 지난 2월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 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 체제에서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다자 체제에서의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한 모임이었다. 이러한 다자 무대에서 미국이 강조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처럼 독재 정치가 우선되는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세력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맞서던 과거의 냉전과 달리 민주 체제와 독재 체제로 또 다른 형태의 체제 경쟁이 막을 올리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이제 눈을 한국 문제로 돌려보자. 재정·복지·노동·미시적 시장 정책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집권당의 정치 이념에 의해 결정됐다. 하지만 국제 통상 정책 분야는 상대적으로 집권당의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돼 왔다.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 중국의 FTA가 협상돼 발효된 것이 그 예다. 집권당의 정치 이념보다 개방을 통한 경제 혁신, 해외 시장의 적극적 확보라는 국익을 위해 국제 통상 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됐다.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국제 질서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국제 통상 정책의 기조 역시 불확실해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유탄을 피하는 것이 한국의 최우선 과
2021.03.03 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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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돋보기] 코로나는 국가혁신을 요구한다
[경제 돋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려면 조지프 슘페터의 혁신이 필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주장이다.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는 슘페터의 시대”라고 했다. 슘페터는 혁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나라는 성장을 지속한다고 했다.하지만 이해관계 집단이 권력화된 나라는 혁신이 멈추고 경제가 쇠락해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했다. 좌파 엘리트가 국가 권력을 잡아 복지 만능주의가 판치고 노조는 정책 결정에 참여해 기업을 억누른다는 것이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슘페터의 예상대로 혁신이 멈춘 나라는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피해를 복구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어떤가.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인 국가의 작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1%로 대만(3.0%), 베트남(2.9%), 중국(2.3%)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과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마비된 유럽과 비교해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착각일 뿐이다. 대만은 물론 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친기업·친혁신으로 V자 반등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1~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이 3%로 중국(6.3%)의 절반도 안 되고 선진국 평균(3.7%)보다 낮다.선진국이라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마이너스 6% 안팎으로 같은 유럽 국가보다 매우 낮다. 이들 국가는 공통점이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포퓰리즘에 빠져 혁신이 멈춰 코로나19의
2021.02.17 09:07:14
![[경제 돋보기] 코로나는 국가혁신을 요구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D.252269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