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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 쟁점을 두고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결정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항소 여부는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금융 감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모펀드 재제건 처리나 내부 통제 제도 보완을 위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
2021.09.17 1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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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퇴짜맞은 카카오페이…상장 연기 불가피
다음달로 예정됐던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 당국이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를 반려하고 공모가 산정 관련 내용을 비롯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 일정 연기와 함께 공모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청약일 등 전반적인 증권 발행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반기 실적을 반영해야 해 청약 일정이 9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29~30일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달 4~5일 일반 청약을 계획해놓고 있던 상태다.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표시 내용이 불투명해 투자자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투자은행(IB)업계에선 최근 공모주 시장에 투자금이 대거 몰리는 가운데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 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를 좀 더 엄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에 희망 공모 규모를 1조710억~1조6320억원,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을 8조2131억~12조5152억원으로 제시했다. 미국 페이팔과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외국 금융 플랫폼 기업 3곳을 비교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했다.금감원이 ‘공모가가 높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공모가 산정 과정 등 공모가에 영향을
2021.07.17 06: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