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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시작...신고 보상금 3억까지 늘린다
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보상금이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또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하면 형이 감경·면제된다.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우선 대검은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한다.압수된 마약의 양이 많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대검은 계속해서 관련 예산을 늘려 추후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확대한다.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대검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하고 있어서다.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었다.특히 한국의 경우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14 2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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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서 후임들과 11차례 대마 피운 예비역 병장···구속 기소
군부대에 마약을 반입해 부대원들과 상습적으로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해 동료 부대원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A씨와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 병사들은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28 0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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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 슈즈에 이어 대마 소재로 친환경 토트백 만든 패션 스타트업 어디?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위키드러버가 헴프(대마)를 주 원료로 제작한 ‘올인원백’을 31일부터 한 달 간 텀블벅에서 펀딩을 실시한다. 올인원백은 위키드러버가 자체 개발한 친환경 비건 신소재 ‘헴피’로 만든 제품이다. 헴피는 해외 패션 업계에서는 적극 활용 중인 고급 천연 헴프 원사에,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리사이클 폴리를 혼방해 제작한 친환경 소재다. 면(cotton)보다 환경 오염이 적어 지속가능한 소재로 분류되는 헴피는 내구성과 통기성도 우수하고 오염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헴피로 제작한 ‘올인원백’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여성 고객들을 위한 토트백이다. 일, 운동, 식단, 취미활동 등 다양한 스케줄을 편리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중앙에 노트북 전용 포켓을 위치시켜 공간을 2개로 분리해 수납력을 최대한 확보했다. 여기에 위키드러버 특유의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더해 어떤 룩에도 매치 가능하다.임가영 위키드러버 대표는 “위키드러버가 직접 개발한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올인원백’을 통해 헴프와 리사이클 폴리처럼 기능이 우수하지만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위키드러버는 수년 간 여성 수제화 브랜드 ‘애슐리림(ASHLEY LIM)’을 전개해 온 임가영 대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 론칭한 브랜드다. 2021년 상,하반기 와디즈 Green Maker로 선정되는 등 친환경 브랜드로 내실을 인정받고 있다. khm@hankyung.com
2022.08.31 15:3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