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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집 22채 사들여…2020년 이후 다주택 매수인 ‘15만 명’
지난 2020년부터 한 명이 주택 793채를 매수한 사례가 나타나 일부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자 22채를 사들인 미성년자도 있어 불법증여 등 위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주택을 두 채 이상 매수한 사람이 총 15만1513명으로 집계됐다. 총 구매액은 99조6584억원에 달했다. 이중 200채 이상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으며 이들이 구매한 주택 수는 총 3919채로 집계됐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인천에 1800채(45.9%),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밖에 세종에 493채(12.6%), 광주 3채 등 지방 주택도 있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수도권에서만 총 793채를 사들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주택은 144채, 경기가 181채였고 인천이 468채로 가장 많았다. 주택 한 채 당 평균 매매가액은 1억46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249명도 주택을 825채 사들였는데 총 구매금액은 1078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집을 산 미성년자는 23억6950만원을 들여 22채를 매수했다. 특히 20채 이상 매수한 미성년자 4명 중 3명이 10세 이하였다. 연령별 구매현황에 따르면 40~49세가 4만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40대는 11만6822채를 총 28조5000억원에 매수해 구매액도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39세가 3만3802명으로 26조6568억원을 들여 8만9611채를 매수했다. 50~59세는 3만3802명이 10만400채를 총 21조3400억원에 사들였고, 60~69세 2만1147명은 5만6556채(11조8224억원)를 구매했다. 주택유
2023.10.04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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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분일까”...태어나자마자 통장에 ‘100억’이 쾅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잔액이 올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7월 기준 미성년자 예적금은 279만9703개 계좌에 5조513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 예적금이 2조9866억원(260만8975개)으로 잔액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조5514억원(8만3842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247억원(1131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612억원(2165개) △‘5억원 이상’ 1034억원(91개) 등의 순이었다. 올해 7월 기준 가장 많은 예적금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미성년자는 100억원이었다. 이어 34억원, 25억7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예적금 규모는 지난 2020년 이후 증가세다. 2020년 예적금 잔액 4조4630원과 비교하면 지난 7월 잔액은 13.1%(5883억) 늘었다. 특히 3년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예적금이 4230억원이나 늘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당국은 많은 잔액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자금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8 07:5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