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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잘 관리하면 부동산 투기도 막는다[권대중의 경제돋보기]
지난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약 2000억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과거 8년간 연평균 증가액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런데 2023년 10월 29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합한 금액) 총액은 1875조7000억원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잔액이 1759조1000억원, 신용대출은 116조6000억원으로 연체율(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은 0.4%이다.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 7월 0.2%였던 연체율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물론 고금리가 지속돼 연말까지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 1034조원(2023년 1분기 자료 기준)으로 부채만 모두 합치면 3000조원이 넘는다.이렇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를 잡고 유동성을 줄이고자 쓰는 긴축정책 중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2024.02.05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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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집 22채 사들여…2020년 이후 다주택 매수인 ‘15만 명’
지난 2020년부터 한 명이 주택 793채를 매수한 사례가 나타나 일부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자 22채를 사들인 미성년자도 있어 불법증여 등 위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주택을 두 채 이상 매수한 사람이 총 15만1513명으로 집계됐다. 총 구매액은 99조6584억원에 달했다. 이중 200채 이상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으며 이들이 구매한 주택 수는 총 3919채로 집계됐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인천에 1800채(45.9%),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밖에 세종에 493채(12.6%), 광주 3채 등 지방 주택도 있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수도권에서만 총 793채를 사들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주택은 144채, 경기가 181채였고 인천이 468채로 가장 많았다. 주택 한 채 당 평균 매매가액은 1억46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249명도 주택을 825채 사들였는데 총 구매금액은 1078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집을 산 미성년자는 23억6950만원을 들여 22채를 매수했다. 특히 20채 이상 매수한 미성년자 4명 중 3명이 10세 이하였다. 연령별 구매현황에 따르면 40~49세가 4만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40대는 11만6822채를 총 28조5000억원에 매수해 구매액도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39세가 3만3802명으로 26조6568억원을 들여 8만9611채를 매수했다. 50~59세는 3만3802명이 10만400채를 총 21조3400억원에 사들였고, 60~69세 2만1147명은 5만6556채(11조8224억원)를 구매했다. 주택유
2023.10.04 17:3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