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다?'···헌재 10년 전과 동일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ㄱ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사별했다. 그의 사실혼 관계는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다. ㄱ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ㄱ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10년 전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ㄱ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
2024.04.01 07:53:46
-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 1위···“사랑해” 아닌 ‘이 말’ 이었다
돌싱(돌아온 싱글)남녀들은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었을까. 남성의 경우 '당신이 최고'라는 격려의 말을, 여성은 '수고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13~18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4명(남녀 각각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 상대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 남성 31.1%는 '당신 최고(격려)', 여성 30.3%는 '수고했어요(칭찬)'를 선택했다. 이어 남성은 '수고했어요'(25.3%)와 '잘 다녀와요'(18.7%), 여성은 '당신 최고'(26.1%)와 '사랑해'(21.0%) 등을 각각 2·3위로 꼽았다. 4위는 남녀 모두 '여보'(남성 16.0%·여성 15.6%)로 답했다.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게 됐나'라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 의견이 갈렸다.남성은 '(가족에게) 왕따당할 때'(33.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투명인간 취급당할 때'(29.2%), '얹혀사는 기분이 들 때'(28.4%), '갑질당할 때'(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갑질당할 때'(35.0%)가 가장 앞섰다. '얹혀사는 기분이 들 때'(29.5%), '왕따당할 때'(23.4%), '투명인간 취급당할 때'(12.1%) 등이 뒤를 따랐다.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 상대는 어떤 측면에서 실점을 많이 당했나'라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기본 책무 소홀'(36.2%), '이기주의적 성향'(32.7%), '배우자로서의 부당행위'(19.8%) 순으로 답했다. 여성은 '배우자로서의 부당행위'(34.2%), '기본 책무 소홀'(28.5%), '이기주의적 성향'(24.1%) 등을 1위에서 3위로 선택했다.'애정 표현 인색'(남성 11.3%·여성 13.2%)이 4위에 올랐다． 강홍민
2023.11.22 08:31:06
-
'이혼 후 보기 민망해'···돌싱남녀, 부모·자녀 아닌 '이 사람' 1위
한 번의 아픔을 겪은 돌싱남녀들이 이혼 후 가장 만나기 민망한 사람은 누구일까. 돌싱남녀 모두 ‘형제의 배우자(남 35.9%, 여 38.3%)를 꼽았다. 남성의 경우 형수·제수와 매형·매제 등이고, 여성은 올케와 형부·제부로 들 수 있다. 이어 남성의 경우 ‘부모형제(28.5%)’, ‘자녀(23.1%)’ 및 ‘친척(12.5%)’ 등의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친척(29.6%)’, ‘부모형제(22.3%)’에 이어 자녀(9.8%) 순으로 나타났다. 온리-유와 비에나래가 공동으로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돌싱남녀에게 ‘주변인들이 이혼한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잘못된 인연(3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내심 부족(28.1%)’, ‘현명한 결정(21.1%)’ 등이 뒤따랐다. 여성은 ‘현명한 결정(35.2%)’이 1위였으며, ‘잘못된 인연(31.6%)’과 ‘인내심 부족(21.1%)’ 순이었다. 이혼남녀가 생각했을 때 이혼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할까. 자신의 이혼에 촉매 역할을 한 환경적 요인으로 남성은 ‘불경기(31.0%)’, 여성은 ‘이혼의 보편화(33.2%)’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남성은 ‘코로나 등 전염병(25.0%)’, ‘이혼의 보편화(21.1%)’, ‘집값 등락(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갱년기’로 답한 비중이 23.1%로서 2위를 차지했고, ‘코로나 등 전염병(17.2%)’과 ‘집값 등락(12.8%)’ 등이 뒤이었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며, “이혼이 아무리 보편화 되더라도 본인의 이혼으로 인해 형제들의 결혼생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6 14:4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