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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안나잖아” 연두색 번호판에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급감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고가 법인 신규 판매가 30%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5636대 대비 1768대(31.4%) 감소한 수치다.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등록 대수를 끌어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그동안 세금 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샀던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다.8000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2월에도 3551대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4793대) 대비 1242대(25.9%) 줄은 바 있다.연두색 번호판으로 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줄면서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2만3840대)보다 6.0% 증가한 2만5263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법인차 등록 비중은 28.4%(7179대)로 집계됐다.법인차 등록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해 법인차 비중은 39.7%를 차지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15 1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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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효과 있다...법인차 등록대수 비중 '뚝'
8000만 원 이상 법인차에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된 후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와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000만 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천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대수는 4천793대로, 올해는 1천242대 급감한 수치를 보였다.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였는데, 전년 동기보다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작년 2월의 경우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로, 당시 법인차 비중은 57%였다.지난달 8천만 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로, 등록 대수 1499대로 집계됐다.이어 메르세데스-벤츠(1206대), 포르쉐(375대), 랜드로버(133대) 등의 순이다. 이들 4개 브랜드의 법인차 비중은 45∼57% 사이였다.작년 2월의 경우 같은 가격으로 최다 법인차 등록 브랜드는 2326대(법인차 비중 69%)를 기록한 벤츠였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3.13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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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 연두색 표지판 시행, "주홍글씨다" vs "사적 사용 방지 효과" 의견 분분
8000만원 이상 고가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한 차량, 법인 명의의 전기차, 수소차, 1년 이상 장기 렌트카 등은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법인 명의로 구매한 슈퍼카, 스포츠카 등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사적 사용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인세법상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는 구입비 뿐만 아니라 보험료,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 또한 업무상 필요경비로 분류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말이나 휴가지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한다면 횡령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 시행 후 슈퍼카, 스포츠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싶은데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세무조사 위험이 크다.”, “녹색 번호판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진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반면 “댓글을 보니 정책 효과가 있긴 하다.”, “구분할 방법이 없었는데 연두색 번호판으로 알아보기 쉬워졌다”, “세금 혜택을 받으니 사적사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해야 한다” 등
2024.01.09 17:5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