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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안나잖아” 연두색 번호판에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급감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고가 법인 신규 판매가 30%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5636대 대비 1768대(31.4%) 감소한 수치다.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등록 대수를 끌어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그동안 세금 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샀던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다.8000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2월에도 3551대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4793대) 대비 1242대(25.9%) 줄은 바 있다.연두색 번호판으로 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줄면서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2만3840대)보다 6.0% 증가한 2만5263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법인차 등록 비중은 28.4%(7179대)로 집계됐다.법인차 등록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해 법인차 비중은 39.7%를 차지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15 1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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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싫어서···" 늘어나는 법인차 꼼수들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일명 ‘다운계약’으로 기준금액인 8000만원 초과 차량의 금액을 계약서상에는 낮춰 작성하고 차액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다. 사적 사용을 방지해 운행경비 등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는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의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간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8% 감소했다. 특히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 줄었다. 그러나 7000만~8000만원 사이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간 차량의 등록 대수는 3.2%로 소폭 늘었다. 제도 시행 후 두 달 간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의 등록은 줄었지만, 간신히 기준을 피해간 금액대 차량은 소폭 늘어난 것이다. 업무용 차량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8000만원 아래로 낮춰 기록하고, 차액을 따로 입금받는 다운 계약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해가는 수법이다. 지난 1월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수입차(테슬라 제외)의 39.7%가 법인 명의일 정도로 비중이 크다. 고객들이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으로 고가 법인차 구입을 꺼리자 수입차 업계에서 이러한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가격 기준 없이 법인차면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꼼수가 아니라 대놓고 불법 아닌가” 등 제도의 허점을
2024.04.08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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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달기 싫어요?”...1억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1억원 이상의 수입차는 3만7239대 팔렸다. 작년 상반기(3만4055대) 대비 9.3% 증가한 수치다.전체 수입차 가운데 고가 수입차 판매 비중은 전년 상반기 대비 2.5%포인트 늘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체 수입차 판매 대수(13만689대)의 28.5%에 달하는 수치다.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2019년 상반기 1만1084대에서 2020년 상반기 1만9229대로 늘었다가 2021년 상반기 3만3741대로 급증하며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판매 대수는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2021년 14만7000여대에서 작년 13만1000여대로 줄었고, 올해도 소폭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불어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는 소득 양극화의 영향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일각에서는 법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 구매량이 늘어난 것이 고가 수입차 규모 확대에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신규 등록된 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는 지난해 상반기 2만2928대에서 올해 상반기 2만414대로 1086대(4.7%) 늘었다.법인차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차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9월 전에 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로 구매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31 11:0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