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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불사기 조직에 골머리…"반품하는척 속여"
미국 환불사기단이 제품을 반품하는 척 속여 환불금만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CNBC는 아마존 등 소매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억달러를 손해봤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무제한 무료 반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품 과정에서 운송비를 걷지 않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이를 악용해 환불사기 일당은 반품 신청을 하고 금액은 받으면서 물품은 돌려주지 않았다. 틱톡, 레딧, 텔레그램 등에서 '제품과 환불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들이 환불 조직에 가담할 이용자들을 모으는 방식인 것이다. CNBC는 "틱톡에서 '환불방법(refund method) 또는 알파벳을 조금 바꾼 'r3fund'를 입력하면 현금, 운동화, 아이폰 더미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텔레그램에선 나이키, 애플 등 사기행각의 목표로 삼은 소매업체들에 대한 글들이 게재됐다. 앞서 세계 최대 이커머스 회사 아마존은 환불사기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REKK'라는 이름의 조직을 고소했다. 해당 조직은 2022년 6월~2023년 5월 고객을 사칭해 수십 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 뒤 금액만 받고 반품하지 않는 등 부정 환급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REKK는 전직 및 현직 아마존 직원들을에게 접근해 환불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전직 직원 최소 7명이 수천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REKK와 함께 고소당한 한 전직 직원은 REKK 요청으로 반품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품된 것처럼 승인하고 3천500만 달러를 제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아마존은 “
2024.03.15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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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자격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불[임형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주택 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을 때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았거나 근무·질병 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그 외에는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가구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내지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결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가구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는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통상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분담금 중 일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2023.10.01 09:15:38
![가구주 자격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불[임형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AD.3458090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