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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국민연금, 증시 대주주…기금 붕괴 시 시장에 직격탄”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운 만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향후 30년 전후로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연금을 대체할 연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스피200 지수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붕괴되면 향후 증시에도 직격탄이 가해질 수 있는 만

2023.10.27 07: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