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국민연금, 증시 대주주…기금 붕괴 시 시장에 직격탄”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운 만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향후 30년 전후로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연금을 대체할 연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스피200 지수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붕괴되면 향후 증시에도 직격탄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이미경 기자 | 사진 서범세 기자]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쌓아 놓은 돈을 일하지 않은 은퇴자들이 돈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상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 수준이 너무 좋아서 향후 국민연금의 고갈은 필연적입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예상치를 보면 2057년에 고갈된다고 했다가 2055년으로 줄었습니다.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더 줄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출산율을 더 높여야합니다. 현재 출산율 0.8%가 무너진 상황에서 회복을 가정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의 시스템을 바꿔 고갈을 늦추자는 것이 이번 연금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성인데요. 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자’는 것입니다. 2055년이 아니라 2065년이나 2070년까지 연금 고갈을 늦추자는 것인데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개혁을 하면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들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노년층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숫자로만 보면 젊은 층보다 노년층의 수가 더 많아요. 이 때문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매 정권마다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2055년도 안 돼서 완전히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적립 방식이 아닌 부과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들을 위해 세금을 내서 부양을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연금제도는 현재 연금 생활자에게만 혜택이 너무 좋게 설계가 돼 있어요.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필연적이라고 봐야합니다. 특히 연금 개혁의 골자는 ‘국민연금법’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작업인데, 이 작업으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적용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상으로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비율과, 수령 나이를 변경하는건데요.

현재 본인이 4.5%, 회사가 4.5%로 총 9%에서 12~15%까지 올리고, 연금을 65세가 아닌 70세부터 받는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상에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가는 방식이에요.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와 국민 여론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어떤 방향성을 예상하시나요.

“이번에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2055년에는 분명히 고갈될 것이고 결국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 하고 있는 부과 방식을 도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과 방식은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방식인데 내는 만큼 받자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면 현재 연금 수령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9%로는 안되고 최소 30~35% 정도 내야 지금의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을 부과 운영 방식으로 바꿀 경우 국민연금의 기능이 이전보다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상장사들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코스피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금을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부과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부과 방식은 매우 단순해서 운용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부과 방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립식 방식이 유지되려면 출생률이 1.5% 정도는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대도 무너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앞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줄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면 사적연금이 메인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부상하는 것 말고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공적연금은 출산율이 급증하는 등 엄청난 사회 변화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적연금의 비중이 줄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추후에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역할을 사적연금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다르게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머물러 있는데 좀 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국민연금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인정하는 큰손인데요. 실제 외국계 금융 회사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 보니 우수한 운용역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수도권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본부 내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사진들 가운데 자산 운용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것도 왜곡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