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빠가 민정수석” 재판 청탁한 김진국 아들 1심 징역형 집유
아버지 이름을 팔아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0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재판장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수한 이익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에게 김 전 수석의 이름을 앞세워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담당 판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기업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낸 김 씨는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당시 김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으나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강박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 뒤 사퇴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08:14:29
-
“힘도 약해지고 취업도 어려워”…예전만 못한 ‘전관 파워’
[비즈니스 포커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는 변호인으로 검사장 출신 박성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마약 수사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마약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작년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그가 퇴임한 이후 아이로니컬하게 마약 사범의 변호를 맡게 됐다.지난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쌍방울그룹과 KH그룹에 사건에도 전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인물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다. 쌍방울은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조재연 전 검사장을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붙였다.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건들에서 전관 출신 변호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관 출신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법조인들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 주는 관행인 ‘전관 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다.전관들은 자신이 공직 생활을 하며 쌓은 힘과 인맥을 활용해 의뢰인이 패소할 만한 사건도 뒤집는 경우를 종종 만들어 낸다. 때로는 ‘검사 선배’들이 개입된 사건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방법도 동원된다.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형량을 크게 줄여 주는 역할도 한다. 막대한 재력을 갖춘 유명인이나 재계 관계자들의 법정 싸움에 전관들이 ‘해결사’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전관 출신들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
2023.05.01 05:5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