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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유명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유죄 받고도 다시 강단에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ㄱ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ㄱ교수는 올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학교 측은 지난해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ㄱ교수를 직위해제했다.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는 중한 징계"라고 말했다.징계로 인해 작년 2학기 도중 강의를 중단한 ㄱ교수는 올해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혐의로 유죄(벌금형)이가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강단으로 복귀한 셈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강단에 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6 0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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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장 “AI 발전해도 법정서 인간 법정서 인간 대체 못 해”
인공지능(AI)이 법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명백해 재판 과정에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말했다.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법원 전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2023 연말보고서'에서 AI가 앞으로 판사의 업무 등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미래에 AI 때문에 판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우리가 쓸모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기술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업무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AI가 자료 조사는 물론이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이 소송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는 분명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 모두 중요한 정보에 훨씬 더 접근하게 할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하지만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주의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대법원장은 인간 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전문 테니스 경기에서 이제 심판 대신 광학 기술이 공이 선을 넘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는 판단의 영역이라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대로 법적인 결정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회색 지대와 종종 관련이 있다"며 "기계가 법정의 주요 행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2 08: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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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은 노숙인에 책과 10만원 쥐어준 판사
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법정에 선 노숙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현금을 건넨 사실이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함께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잠시 뒤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그동안 범죄 경력도 없는 데다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박 판사는 판결 이후 A씨에게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시절부터 노숙 생활을 하면서 주거가 일정치 않은 A씨가 한파 속 찜질방에라도 갈 수 있도록 돈을 건넨 것이다. 책을 전달한 것은 보호관찰소가 조사한 A씨에 대한 보고서 속에 'A씨가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는 내용을 보고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판사가 건넨 책은 중국 작가의 '인생'이라는 책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겼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3.12.26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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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가 민정수석” 재판 청탁한 김진국 아들 1심 징역형 집유
아버지 이름을 팔아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0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재판장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수한 이익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에게 김 전 수석의 이름을 앞세워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담당 판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기업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낸 김 씨는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당시 김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으나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강박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 뒤 사퇴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0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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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도 약해지고 취업도 어려워”…예전만 못한 ‘전관 파워’
[비즈니스 포커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는 변호인으로 검사장 출신 박성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마약 수사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마약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작년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그가 퇴임한 이후 아이로니컬하게 마약 사범의 변호를 맡게 됐다.지난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쌍방울그룹과 KH그룹에 사건에도 전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인물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다. 쌍방울은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조재연 전 검사장을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붙였다.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건들에서 전관 출신 변호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관 출신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법조인들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 주는 관행인 ‘전관 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다.전관들은 자신이 공직 생활을 하며 쌓은 힘과 인맥을 활용해 의뢰인이 패소할 만한 사건도 뒤집는 경우를 종종 만들어 낸다. 때로는 ‘검사 선배’들이 개입된 사건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방법도 동원된다.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형량을 크게 줄여 주는 역할도 한다. 막대한 재력을 갖춘 유명인이나 재계 관계자들의 법정 싸움에 전관들이 ‘해결사’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전관 출신들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
2023.05.01 05:5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