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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 전달했더니…'징역형'
동료들이 업무 분장을 놓고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 직장인 ㄱ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부장에게 전송했다.이 때문에 부장이 간호사들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28 0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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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대화 녹음해 괴롭힘 신고했더니···되레 신고 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목적으로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ㄱ씨가 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ㄱ씨는 상사 ㄴ씨가 평소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해 고충을 겪자 ㄴ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ㄴ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ㄱ씨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ㄴ씨가 관장과 본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 이듬해 1월 인사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ㄱ씨 측은 당시 대화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ㄱ씨 본인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6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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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책가방 통해 ‘몰래 녹음’···대법, 1·2심 깨고 “증거 사용 불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것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에 대한 수사는 학부모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아이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다.1·2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
2024.01.12 08: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