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직원 징역 4년
회사 소유의 맥북 노트북 581대, 약 12억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ㄱ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ㄱ씨는 2018년 10월 15일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ㅇ씨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22년 2월 4일까지 242회에 걸쳐 12억1천400여만원 상당의 노트북 581대를 임의로 가져가 판매한 뒤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5 09:07:31
-
'30억대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재판부 “수많은 사람의 삶 망가트려”
30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들의 인지능력 불완전하기에 그지없지만 물욕과 탐욕이 결합할 때에는 더 그렇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전 씨와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 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4 15:32:29
-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80배? 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 징역행
특정년도에 발행한 희소성 높은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려 화폐수집상에게 1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한국은행 직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뇌물수수, 수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추징금 4331만 7000원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폐수집상 B(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 중인 2018·2019년 발행한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전 사용이 급감하는 가운데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은 시중 유통량이 특히 적어 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80배 정도 가격에 화폐 수집인들이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빼돌린 24만개는 액면가 2400만원이지만 80배 거래가로 따지면 19억 2000만원에 이른다.이 사건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본부에 요청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폐 수집상은 주화 발행 규모, 보존상태 등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국책은행 직원과 짜고 이를 악용한 범죄”라며 “팔고 남은 동전은 압수했다”고 전했다.재판부는 “A씨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평소 희귀 화폐 수집 및 판매를 해온 B씨에게 고수익을 올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뇌물 등을 수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B씨는 한국은행이 이 사건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100원 주화를 계속 팔았다”
2023.12.13 17:05:09
